'취약계층 의료이용현황 3년 정례 조사' 법안발의

남인순 의원…지역분포 중심 현행 의료취약지 지정조사 한계

기사입력 2018-04-16 18:24     최종수정 2018-04-16 18:25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취약계층의 의료이용현황을 3년마다 조사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6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공공보건의료의 효과적 제공을 위해 의료취약지를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해 의료 자원의 분포 등을 평가·분석하도록 하고 있다.

남 의원은 "그러나 이러한 의료취약지의 지정을 위한 조사는 의료기관의 지역적 분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정책의 수립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은 보다 면밀한 공공보건의료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의료취약계층의 의료 이용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일부 지방의료원 등이 보건의료취약계층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이들과 지역사회 내 복지기관 등과의 연계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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