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금연치료 약제비 소득세 원천징수 제외 ‘환영’

기획재정부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관련 입장

기사입력 2018-02-14 12:02     최종수정 2018-02-14 13:02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13일 기획재정부가 금연치료 약제비를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15년 담뱃값 인상에 따라 흡연자에 대한 금연치료 급여화 이전 과도기적 사업으로 시행된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이하 ‘금연사업’)‘은 의료법, 약사법 및 건강보험법 등 기존 법체계 내에서 실시된 사업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고 있으나, 같은 해 발생한 메르스(MERS) 사태의 영향으로 계획대로 급여화가 시행되지 못했다.

특히 금연사업은 보험공단의 건강관리사업 형태로 존속되는 과정에서 기존 보험급여 체계와 동일하게 금연치료 의약품(챔픽스 등)의 약가상한액을 설정하여 운영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세법상 금연치료 약제비는 건강보험 약제비와 달리 소득세 원천징수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마진없는 약값으로 약국금연관리료(8,100원)를 잠식당하는 결과가 발생했다.

이에 그간 약사회와 보험공단은 상호 공조를 통해 기획재정부에 이러한 불합리한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8조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기사공유   트위터   페이스북   싸이공감   구글
독자 의견남기기

독자의견쓰기   운영원칙보기

(0/500자) 로그인

리플달기

댓글   숨기기

독자의견(댓글)을 달아주세요.

뉴스홈으로    이전페이지로    맨위로

인기기사    댓글달린기사    공감기사

Solution Med Story
한풍제약- 굿모닝에스과립
블랙모어스 - 피쉬 오일
보령제약 - 용각산쿨/용각산

한국제약산업 100년의 주역

<57> 윤도준 <동화약품 회장 / 제53회 / 2017년도>

윤도준 동화약품 회장은 고(故) 윤광열 동화약품 명...

<56> 김동연 (한국신약개발조합이사장 / 제52회 / 2016년)

  김동연 한국신약개발 이사장은 1950년 출생, ...

<55> 이성우 (삼진제약사장 / 제51회 / 2014년)

  이성우 삼진제약 사장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54> 이정치(일동제약회장 / 제50회 /2013년)

  이정치 일동제약 회장은 고려대 농화학과를 졸...

<53> 정도언(일양약품회장 / 제49회 / 2012년)

정도언 일양약품 회장은 세계일류 신약개발을 목표로...

더보기

Medi & Drug Review

"나잘스프레이,해수와 유사한 3% 고농도로 안전성 강화"

[Medi & Drug Review] 한독 ‘페스(FESS)’

'심방세동' 약물치료, 출혈 위험 낮춘 NOAC 선호

[Medi & Drug Review] 신촌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엄재...

“전이성 유방암 치료, 생존율과 삶의 질 중요해”

[Medi & Drug Review] 한국에자이 '할라벤 주'

"조현병, 꾸준한 약물복용으로 관리 가능하다"

[Medi & Drug Review] 중앙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

“바르는 무좀치료제, ‘효능’ 강화한 전문약으로”

[Medi & Drug Review] 동아ST ‘주블리아’

더보기

실시간 댓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사람들 interview

“관상동맥증후군서 LDL-C 적극 강하 필요…하한선 없다”

최근 한국의 허혈성심장질환 사망률은 OECD 국가 중 ...

더보기

구인    구직   매매

의약정보 더보기

약업북몰    신간안내

2018년판 약사연감 (藥事年鑑)

2018년판 약사연감 (藥事年鑑)

약업계 유일한 정책자료집… 인물정보 총망라국내 약업...

팜플러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