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관련학과에게 한약사 자격시험? 안될 말"

복지부 민원 답변 통해 재차 강조…법령에 면허 자격요건 명시돼 있어

기사입력 2017-12-21 06:02     최종수정 2017-12-21 10:05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한약관련학과에게 한약사 자격시험을 볼 수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에 대해 복지부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약사법45조5항 규정 의거하여 한약관련학과 전국20개 대학 한약관리사 면허시험제도화요청'이라는 제목의 민원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민원인은 "한약관련학과는 한약관련과목 80학점이상을 이수하면 한약관리사면허시제도없이 졸업장으로 한약도매관리자로 인정하고 있다"며 "현 사회 실정상 한약도매관리자제도는 20개 대학에서 불필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전국20개대학은 학생들에게 학위 장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원인은 "전국 20개대학 한약관련학과도 사회에서 보건의료 인력으로 양성해 청년실업문제 해결의 초석이 됐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과감히 약사법 45조5항을 규제개혁(폐지)해 공정성있는사회에서 질적으로 보건의료인력으로 양성해 한약의 우수성을 인정해 각계각층이 다양하게 연구 개발해 한약이 더한층 발전의 기회를 제공해 방약합편내 혼합판매와 제조권허용으로 한약관리사 면허시험제도화로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한약사 면허자격에 대한 요건을 명확게 규정하며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복지부 한약정책과는 "약사법 제2조제2호에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하고, '면허'는 일반인에게는 허가되지 않는 특수한 행위를 특정한 사람에게만 허가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그 자격요건이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 첨부(민원인 개별 전달)한 헌법재판소 결정례에서 한약자원학과 등 졸업생에게 한약사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신뢰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수 없고,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다고 판시한바 있음을 참고해 주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0년 헌법재판소 판결은 한약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한약학과를 졸업한 자'로 한정한 것은 한약조제분야의 종사자가 사람의 생명·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하기 때문이라고 명시했다.

이는 해당 분야의 전공교육을 위하여 설립되고 또 양질의 교육에 필요한 실험실습을 위한 시설을 ○○대학에서 일정기간의 실습과정, 인간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업무를 책임 있게 다룰 수 있는 인성의 계발을 위한 교육과정 등을 성공적으로 이수할 것을 면허부여의 추가적인 요건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도입돼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또한, 청구인들이 졸업한 한약자원학과 등은 애당초 한약자원의 개발과 이용에 대한 이론과 기술의 연마를 통해 한약재관리전문가를 양성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설치되었던 학과들이기 때문에, 한약자원학과 등 졸업생에게 한약조제 및 그에 따른 질병치료와 건강증진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자질을 요구하는 한약사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반드시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한약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한약학과 졸업생들에게만 인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2005년 약사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1997년 약사법 시행령에 의하면 한약학과를 졸업한 자만이 한약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고, 청구인들이 한약자원학과 등에 입학한 것은 1997년 약사법 시행령이 이미 시행된 이후이므로, 청구인들은 당시 이미 시행중이던 1997년 약사법 시행령에 따라 한약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음을 알고 입학한 자들이다.

즉, 청구인들은 한약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입학했다고 볼 수 없는 것. 설령 그것이 보호가치 있는 신뢰라 하더라도 공익적 요청에 의하여 필요 최소한도로 침해됐음에 불과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2016년에도 규제정보포털 신문고에 한약관련학과 학생이라고 밝힌 민원인들이 한약관리사 관련 국가시험 제도화를 요구하는 민원을 올린 바 있으나, 복지부는 '1994년 한약사 제도를 도입한 상황에서 한약관련학과 졸업생에게 국가면허를 부여해 기성방내혼합판매 및 제조권을 허용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답했다.

그외에도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이와 비슷한 민원이 잇따라 제기됐으나 복지부는 같은 이유로 불수용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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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기공사 치과의사 하고
간호조무사 간호사 하고
한약사 한의사 하고
세무보조 세무사 하고
회계보조 회계사 하고
애견카페 수의사 하고
다 같이 업그레이드 하자 재밌네
(2020.06.02 11:03)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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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ㅠ 추천 반대 신고

의학관련학과는 의사고시보게하고
약학관련학과는 약사고시 보게하고
그런 한약학과는 한의사국가고시 봐도 되것네~
별 웃기는 야그 다 듣겠네~
(2017.12.24 15:14)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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ㅉㅉ 추천 반대 신고

생물학과 애들이 떼써서 의사 약사 되냐 (2017.12.22 15:00)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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