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길라임 진료, 법적조치 없다면 강구하겠다"

정춘숙 의원 국감현장서 지적…차명진료 5년간 6천건·62억원

기사입력 2017-10-13 12:05     최종수정 2017-10-13 16:05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소위 '길라임 주사'로 불리는 차명진료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제기된 가운데, 복지부가 관련 내용을 해결하게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 박능후 복지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명으로 진료를 받았던 소위 '길라임 주사'는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후진국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국가 최고지도자가 잘못된 관행을 활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증대여/도용 현황'을 공개했는데, 지난 5년간 차명진료를 받은 건수가 6,076건이며, 고지금액도 62억원에 달한다.

정 의원은 "의료법이나 건강보험법에서도 차명진료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는 법이 없다"며 "복지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능후 장관은 "차명진료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관련 법이 없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그 정도로 법이 허술하지 않을 텐데 법이 없다면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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