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재정조달 자문위원 명단 왜 공개 못하나"

김상훈 의원 자료제출 거듭 요청…'블랙 리스트보다 심한 블라인드리스트'

기사입력 2017-10-13 11:29     최종수정 2017-10-13 16:03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한 자문위원 명단 공개를 거듭 요청했다.

김 의원은 "(지난 12일) 명단을 달라고 했으나, 복지부는 본인들이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아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제출 서류 요청에 있어 직무상 기밀로 서류제출 거부 못하도록 돼있다"고 짚었다.

이어 "예외가 되는 경우는 대북관계와 같은 외교관계 등 민감 사항에는 적용될 수 있으나, 공익상 요구로 이뤄지는 개인정보도 서면 제출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소중히 모아온 저금통(건보 적립금) 21조원을 깨는 문제는 중요한 공익적 문제이며, 30.6조를 사용하는 문재인 케어에 자문의견을 준 전문가 명단 공개 못하는 게 말이 되는가. 이는 블랙리스트 보다 더 심한 블라인드 리스트"라고 질타했다.

이에 양승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도 "법률과 정보제공에 대한 자료제출은 원칙적으로 맞는 부분으로, 여러 방안으로 자료제출 성실히 임하라"고 당부했으며, 박능후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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