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성형' 비급여 시술 만하는 의료기관 594곳

권미혁 의원, 개원이후 3년간 건강보험 청구 내역없는 의료기관도 1,214곳

기사입력 2017-10-13 11:15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더불어민주당 권미혁의원(비례대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밖에 있는 의료기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전에 개원해 2017년 6월까지 10년 동안 단 한건의 건강보험급여 청구도 하지 않고 운영하는 기관이 594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특수목적의료기관(행려자,부랑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병원, 직장내 의료기관) 등도 소수 존재하지만, 대부분이 미용·성형 등을 목적으로 건강보험 환자를 받지 않는 전액 비급여 의료기관이다. 

특히, 이 중에는 박근혜 전대통령, 최순실에 대한 불법시술과 각종 특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김영재의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의료기관은 현재도 영업 중이며 내년 1월 자격정지에 들어갈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권미혁의원은 이에 대해 “이명박정부 인수위는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를 검토하다가 국민들의 거센 반발로 포기했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정부는 지속적으로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이렇게 건강보험환자를 받지 않고도 운영할 수 있는 의료시장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라 주장했다. 

실제로 기간을 좁혀 최근 3년간 건강보험 청구를 하지 않은 의료기관을 살펴보면  10년간 운영한 기관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1,214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구없는‘의원’표시과목 현황(3년간)  ▲ 청구없는‘의원’표시과목 현황(3년간)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등 성형이나 미용을 직접적으로 표방하는 의료기관도 있지만 한방, 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 다른 과도 대부분 미용이나 성형관련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권미혁의원은 “미용성형의료도 기본적으로 몸속에 약물을 주입하거나, 수술을 하는 등 인체에 위험을 동반하는 행위이다. 우선순위의 조정은 필요하지만, 그간 건강보험제도 밖에 사실상 방치되었던 비급여의 영역도 문재인케어를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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