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 의결

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구성·운영, 사업위탁 등 세부사항 결정

기사입력 2017-07-18 09:42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보건복지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구성과 운영,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운영,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 위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이 결정됐다.

시행령안을 보면, 호스피스와 연명의료에 관련된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인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위촉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 가능하도록 한다.

위원회 위원이 정신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회의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위원회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등에 소집하도록 하고, 그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도록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등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며, 그 위원장 및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한다.

연명의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한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보건의료 관련 기관·법인·단체·전문가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운영계획, 사업추진실적, 재정운용계획 및 재정집행내역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등록·상담·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소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무실 및 상담실, 소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온라인 업무처리시스템 및 소관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전담부서와 2명 이상의 인력 등을 각각 갖추도록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을 중앙호스피스센터, 권역별호스피스센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탁 기준·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도록 하고, 그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한다.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을 위탁받은 기관·단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사업운영계획, 사업운영실적, 재정운영계획 및 재정운영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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