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연금위원회, 기초연금 대상자 범위 등 논의
소득 하위 70~80%와 전 노인에 대해 지급하자는 의견 제시돼
이혜선 기자 lhs@yakup.com 플러스 아이콘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입력 2013.06.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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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연금위원회(위원장 김상균, 이하 위원회)는 6월 18일(화) 오전 7시 30분에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대안별 특성 및 재정 부담 등을 고려, 기초연금 대상자 범위, 급여 수준, 제도 명칭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대상자 범위는 소득 하위 70~80% 대상으로 지급하자는 의견과 전 노인에 대해 지급하자는 의견이 각각 제시됐다. 

또한 급여 수준은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되, 차등지급 여부·방법 등에 대해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됐다. 

제도 명칭에 관해서는 ‘기초연금’으로 하자는 데 대해 대체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제6차 회의는 6월 27일(목) 개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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