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건강포인트’ 사업에 의료계가 반대 의사를 밝히고 나섰다.

 대한의원협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서울시의 시민건강포인트 사업은 기존에 정부가 시행하려 했던 선택의원제 또는 만성질환관리제도와 유사한 제도로 규정하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서울시는 시민건강포인트 사업을 진행, 6월 중으로 7개 보건소를 선정해 향후 1~2년간의 시범사업을 계획할 예정이라고 한다.

시민건강포인트 사업은 등록, 교육, 방문, 치료 성과 등에 대해 환자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연간 2만 포인트 이내의 범위로 환자가 등록한 민간 의료기관에서 필수검사료 등에 대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서울시는 이 제도를 통해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 사이의 효율적 역할분담, 지역사회 만성질환 등록관리, 단골의료기관 지속이용 유도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의원협회는 서울시의 시민건강포인트 사업을 선택의원제(만성질환관리제도)와 유사한 제도로 규정하고 △환자의 등록 절차 △성과연동지불제(pay for performance, P4P)△보건소와의 환자 정보 공유 △보건소의 환자 교육 담당 등을 반대했다.

의원협회는 “환자가 포인트의 적립 및 사용을 위해 특정 민간 의료기관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는 주치의제도 및 인두제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의료계가 선택의원제와 만성질환관리제를 반대했던 사안” 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로 국한된 사업이나 향후 언제든지 전국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이다.

또, 환자가 받는 포인트 중 성과포인트는 고혈압이나 당뇨 조절 시 연 2회에 걸쳐 각각 2,000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데, 비록 의료기관이 직접적으로 성과와 연동된 보상을 받지는 않으나, 조절 정도에 따라 환자에게 포인트가 지불되고 그 포인트는 특정 의료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실질적인 성과지불제라는 주장이다.

의원협회는 보건소에서 환자정보를 공유하고 보건소에서 환자 교육 등을 담당하게 된다면 결국 보건소에서의 원스텝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교육과 진료가 모두 가능한 보건소가 원스텝 서비스의 주체가 될 것이며, 만성질환자들은 민간 의료기관보다는 보건소를 이용하게 될 것”이라며 사업 반대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