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비급여 진료의 부분 인정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후, 비급여 진료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남윤인순 의원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연합회와 공동으로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비급여진료비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관리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연세대 정형선 교수는 비급여 진료비용의 증가가 전체 의료비지출에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비급여 진료비 관리방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비급여 관리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행위치료재료 비급여 항목의 코드 표준화가 필요하고,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와 더불어 직권심사제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는 WHO가 제시한 급여 확대의 전략 중에서 공공지출의 깊이를 깊게 하는 것에 해당된다"며 "건강보험 급여확대를 위해서는 재정의 한계가 있다. 보험재정에 영향을 최소화 하면서 급여 항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90%, 80%, 60% 등 보험자 부담수준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