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과 건강보험 재정 통합 정책이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6일 오후 5시 ‘건강보험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의 발제를 맡은 연세대 이규식 교수는 의약분업은 세부목표 10개 중 성공은 1개, 실패 8개, 평가불필요 1개로 실패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의약분업 세부규정 중 그나마 성과를 거둔 것은 임의조제 근절이며 나머지 세부 정책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의약분업이 거둔 효과는 논쟁 중인데 반해 의약분업으로 인한 부작용은 보험재정 증가, 동네약국 몰락, 복약지도 미비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교수는 건강보험 재정통합에 대한 평가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건강보험 재정을 하나로 통합했다면 재원조달도 단일체계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이 교수는 “통합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보험료 부과체계의 단일화가 어렵다고 보는 것은 같았으나, 먼저 조직을 통합하고 재정은 분리해 운영하다 자영자들의 소득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그때 재정을 단일화 하자는 것으로 사실상 맥락은 통합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거의 같았다”고 말했다.

또 “단일의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발하지 못하고 재정 통합까지 단행하여 제도를 운영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합에 따른 문제점으로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부동산소득 등 보험료 부과체계 3원화에 따라 상이한 적용(부과단위, 부과요소)과 산정방법으로 집단 간 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가입자는 종합과세소득 500만원을 기분으로 복층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모순을 갖고 있으며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 저조, 직장-지역간 피부양자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