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제약 신약 접근성 책임'·'카드사 신종리베이트' 집중 조명

복지위 종합국정감사…한의원 전문약 불법유통 등도 문제제기

기사입력 2018-10-30 06:25     최종수정 2018-10-30 09:06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종합국감에서 다국적사(글로벌 제약사)가 조금 더 책임감을 갖고 항암제 등 고가 신약의 급여신청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카드사를 매개로 한 신종 리베이트 수법에 대한 소개와 함께 대책마련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됐다.


지난 29일 국회 보건복지원회(위원장 이명수)가 대회의실에서 진행한 종합국정감사에서는 이 같은 이슈들이 조명됐다.

우선 복지위는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 아비 벤쇼산 회장을 두고 진행된 증인심문에서는 다국적제약사의 국내 환자를 위한 신약도입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희귀의약품 318품목 유통되지 않은 품목이 76품목, 미허가품목이 14품목으로 3/10이 환자들이 구하기 어려운 점을 지적했으며, 식약처 허가를 받고도 급여등재 하지않은 20여개 품목의 항암제를 들어 다국적사의 적극적인 급여화 노력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도 다국적사에 대한 이중적 시각(신약에 대한 감사/영업상 파생되는 문제를 빌미로 한 폭리)를 언급하면서, 환자를 생각한다면 원가 공개를 포함해 관련 정보를 한국 기업과 똑같이 공개하고 설명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아비 벤쇼산 대표는 환자가 신약에 신속하게 접근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거듭했으나, 우리나라가 낮은 약가인지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의견을 피하며 '개선의 여지가 있어 적극적으로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수준으로  답변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KRPIA 보고서 등에서 언급된 '낮은 한국의 약가'라는 주장에 반박하면서 외국과 달리 단일 가격체계를 취하고 있으며, 외국의 약가보다 낮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6월 참석한 WHO총회에 참여해 다국적사의 높은 약가를 공식 의제로 제안한 점을 강조하며, 구체적 시행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왼쪽부터)최도자 의원, 기동민 의원, 아비 벤쇼산 KRPIA 회장▲ (왼쪽부터)최도자 의원, 기동민 의원, 아비 벤쇼산 KRPIA 회장

카드사를 중심으로 한 신종 리베이트 형태가 소개돼 개선 방향을 묻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카드사가 약국에 매출의 2.5% 이상의 마일리지를 제공해주면서 최소 250만원(통상 약국)에서 최대 2,500만원(대형 약국) 수준의 리베이트를 제공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약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1% 이하'보다 1.5%p 높은 수치인데, 리베이트 쌍벌제로부터 비껴가는 사각지대인 동시에 그 피해를 의약품 도매 영업사원에게 전가시키는 구조라는 것이다.

박능후 장관은 이러한 형태의 내용을 처음 들었다고 시인하면서 금융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와 상의해 사태를 파악해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신동근 의원(왼쪽)과 박능후 복지부 장관▲ 신동근 의원(왼쪽)과 박능후 복지부 장관

한의원에 마약류 등 전문약이 불법유통되고 있는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전국 1만4,240개소 한의원 중 1,855곳(13%)에서 마약·향정신성의약품·항생제 등 전문약 7만6,170개가 납품된 상황을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가 전문약을 처방·투약할 수 없으며, 약사법상 전문약 납품이 불법임에도 많은 곳에 불법유통되고 있을 뿐더러 보건당국이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큰 문제라는 것.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살펴보겠다고 간단히 답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류영진 처장은 건강심사평원 제출자료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이 오기로 확인됐지만 정확히 파악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그외에도 이날 종합국감에서는 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기금(환자 의약품 공급차액) 전용을 방조한 식약처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청(정춘숙 의원)을 비롯해, 고가 항암신약에 대한 효과적인 급여체계 정립 요구(이명수 의원),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전사적 정부 지원 촉구(오제세 의원) 등 지적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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