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험재정 고려한 합리적 약가조정할 것"

신약 혁신가치 가중치 적용- 글로벌 진출 신약 약가 환급제 확대 검토

기사입력 2016-02-25 06:03     최종수정 2016-03-02 14:15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첫 약가제도개선협의체가 개최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보험재정 안정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합리적인 약가조정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24일 전문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히고 약가제도개선협의체에서 건의된 내용들을 수용, 합리적인 약가도출을 위한 방안으로 신약 혁신가치 가중치 적용과 글로벌 진출 신약 약가 환급제 확대 적용안 등을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고형우 과장은 제약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한 약가제도 개선을 실시하겠지만 전제조건은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성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첫 회의에서 제약업계는 공통적으로 우리나라의 약가가 낮다는 것을 지적하고 신약의 가치를 충분히 약가에 반영해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신약 가치반영에 대해서는 국내제약사와 다국적사의 입장에 차이가 있었다.

국내사는 국내 개발 신약의 글로벌 진출 신약에 대해, 다국적사는 유용성을 인정받은 모든 신약에 대해 가치반영을 해달라는 것이다.

복지부는 건의사항을 수용해 신약 혁신가치 평가시 가중치를 약가에 반영하는 방안검토도 진행중이다.

고형우 과장은 "제네릭, 개량신약, 혁신형 신약 등 신약으로써의 가치를 단계별로 조정, 가치반영시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고 과장은 글로벌 진출 신약에 약가 환급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험재정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표면약가는 유지해 수출 협상에 유리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약업계는 이날 회의에서 국내 약가조정에 한계가 있다면 표시가격이라도 신약가치를 충분히 반영해 해외시장 진출 시 손해보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복지부는 표시가격에 신약가치를 충분히 반영해 국내사가 해외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게 관리하고, 약가 환급제를 확대 적용해 국내 보험재정의 안정성도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고형우 과장은 "복지부는 약가가 국내 제약산업 발전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 검토할 것이지만 보험재정의 건정성이 첫번째다"며 "제약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제도개선은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26일로 예정되었던 바이오의약품 약가협의체는 협회측의 의견조율 문제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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