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약가인하’ 정부 방침 수용…업계 불만 여전

[결산2] '구조적 개선 없이는 제약업계 일방적 희생'

기사입력 2015-12-17 13:00     최종수정 2015-12-17 17:01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2016년 1월 고시 후 3월 시행 예정인 ‘실거래가 약가인하’에 대한 제업업계의 우려는 여전하다. 약가인하에 직격탄을 맞아야 하는 제약업계는 정부방침을 수용키로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지만, 매년 진행될 약가인하에 대한 부담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실거래가 약가인하 방침이 정해지고, 정부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기간 7개월(2014.2~2014.8)간의 거래내역과 장려금지급 실거래가상환제도 시행기간 5개월(2014.9~2015.1) 간의 거래내역을 분리 적용해 , 당초 계획대로 2016년 3월 약가인하를 단행키로 했다.

이에 제약업계는 준비 기간에 요구하며 1년 유예를 정부에 건의했지만, 이는 받아드려지지 않았다. 대신, 정부는 약가제도협의체를 구성 운영해 실거래가 약가인하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키로 했다. 협의체에 제약협회 등 제약업게 인사들을 포함시켜 충분한 의견반영을 한다는 것이다.

또, 당초 보건복지부가 건정심에 보고했던 시뮬레이션 결과보다 감면폭이 20%정도 줄어 제역업계도 이를 수용했었다.

그러나 실거래가약가인하가 안고 있는 문제점의 개선은 꼭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약가인하 조정주기, 구입가미만 판매, 입원환자용 원내의약품 공급차질, 청구실적이 아닌 공급내역 기준 약가인하 등 문제점의 개선 없이는 매년 이루어질 상시 약가인하를 제약사서 감당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또한 도도매 거래 등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는 것도 개선방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로서는 실거래가 약가인하를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는 제약사가 도매업체를 관리하는 판매 전략을 세우는 것밖에 없다. 계속 약가가 낮아지는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유통업체의 판매 전략을 직접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약가인하 확정 전 사전통보 등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개선을 위한 협의체의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약사의 도매상 관리 강화만이 예방책이 될 수밖에 없다.

제약업계는 ‘약가제도협의체’의 논의에 대한 기대를 걸어 보자는 입장이나, 구조적인 개선이 없이는 일방적인 제약업계의 희생이 될 수밖에 없는 ‘실거래가 약가인하’에 대해 여전히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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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 및 인건비상승분은 반영 안해주나??
제약산업 활성화는 보여주기식 정책에 그치고 궁극적인 활성화대책이 없이
깍는데만 혈안이 되어있군.
(2015.12.17 15:39)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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