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분노 폭발 "일괄약가인하,모든 수단 강구 대응"

제약협 "기간산업 국내 제약 말살 정책 재검토하라"

기사입력 2012-03-01 00:45     최종수정 2012-03-02 08:06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2월 29일 보험의약품 6,506 품목의 가격을 최고가의 53.55%로 일괄 인하한 정부 고시에 대해 한국제약협회가 강력 대응을 천명했다.

건강보험재정 안정을 위해 약값을 내리는 데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은 아니고,이미 3년에 걸쳐 7,800억원의 약값을 인하하는 정부 방침을 수용한 바 있음에도 일괄약가인하를 강행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골자다.

제약협회는 29일 '일괄약가인하 고시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1조7,000억원의 일괄인하와 관련, 건강보험재정과 산업의 수용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해 유예기간을 둔 후 단계적으로 인하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정부에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 희망산업인 제약산업과 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미래는 도외시하고 일방적으로 강행되는 데 대해 깊은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피력했다.

또 "약값을 내려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주장은 보험재정의 문제를 보험약에만 전가시키는 불합리함을 포장하기 위한 것에 다름 아니다"며 "어느 산업에도 없는 역사상 초유의 경영압박으로 높은 고용 효과를 가지는 제약산업의 꾸준한 일자리 창출이 불투명해지는 것은 물론 현재 고용 유지도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FTA 최고 피해산업인 제약업이 연구개발 투자와 우수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한 선진시설(cGMP) 업그레이드 등에 나설 수 없게 되고 이러한 충격은 결국 산업의 몰락으로 이어지며 오히려 비싼약의 수입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보험재정의 안정적 관리도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약협회는 "이처럼 위험천만한 정책은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평가 받아야 하고,국민건강 증진과 건강보험재정 건전화를 담보하는 기간산업인 국내 제약을 말살하는 정책"이라며 " 일괄 약가인하가 가져올 폐해를 정부도 성찰했어야 함을 거듭 지적하며, 이에 따르는 파국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제약협회는 일괄약가인하와 연관지으며 정부가 거론하는 리베이트와 관련해서도 "리베이트가 존재한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전체 의약품을 일괄해서 인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학회나 학술지원, 영업사원 디테일 등 공정경쟁규약에 의거한 합법적 행위까지 리베이트로 과다하게 부풀려 약가인하의 근거로 삼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 "불법 리베이트는 근절해야 하고, 그 비용은 R&D와 선진제조시설에 재투자하여 산업 발전의 동력으로 삼아야 하며 제약업계는 공정한 거래관행을 확립하기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제약협회는 그러나 " 8만 제약인은 단계적 인하 등 제약산업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조차 없는 정부의 일방적 조치에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한다"며  " 가혹하고도 무자비한 일괄 약가인하와 관련해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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