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통령 경제자문위 약가인하案 보고서 공개

효과적인 약가 인하ㆍ제약업계 혁신 촉진 모색 취지

기사입력 2018-02-12 12:43     최종수정 2018-02-12 14:01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미국의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CEA)가 생명을 구할 의약품의 약가를 효과적으로 인하하면서도 제약업계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보고서를 9일 공개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한 예로 의료보장(Medicare)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고령자들의 본인부담금에 연간 상한선을 두되, 제네릭 제품들은 예외로 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수 있으리라는 것.

아울러 파일럿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우선 5개州를 선정해 의료보장(Medicaid) 프로그램 대상 의약품들의 약가를 공동으로 협의토록 하고, 일부 의약품을 의료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건의가 포함되어 있다.

보고서는 의료 및 의약품 접근성이 미국의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되어 있는 가운데 혁신을 촉진하고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는 일이 상충하는 목표로 빈도높게 지적되고 있는 현실을 상기시켰다.

하지만 새로운 혁신은 지금까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능하지 않았던 건강 개선을 가능케 해 주거나 추가적인 의료비 지출의 필요성을 배제하게 해 주는 것이라는 점을 보고서는 우선 강조했다.

덕분에 의료비가 낮아지면 특허가 적용되는 의약품의 약가도 인하되고, 뒤이어 제네릭 제품들의 약가까지 떨어지는 낙수효과가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약가에 영향을 미치는 연방정부의 정책은 상충하는 두가지 목표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첫째로 내수용 의약품 약가가 인하되어야 하고, 둘째로 미래의 건강개선을 위한 약가 또한 의료혁신의 촉진을 통해 인하되어야 할 것이라며 당위성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두가지 상충하는 목표를 동시에 진전시킬 수 있는 정책대안들을 검토했다.

뒤이어 보고서는 환자가 치러야 할 약가를 인하한다는 것은 정상적인(healthy) 약가경쟁을 촉진하기보다 억제하는 쪽으로 작용한 정부정책의 결과로 인해 약가가 인위적으로(artificially) 높게 책정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예를 들면 약가가 가격상승에 기여하는 정부의 규제로 인해 인위적으로 높게 책정된 경우들이 눈에 띈다는 것.

이에 따라 보고서는 약가인하 뿐 아니라 한층 활발한(robust) 약가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FDA를 개혁하기 위해 의료보장(Medicare) 및 의료보호(Medicaid) 프로그램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했다.

제약업계의 혁신에 대한 인센티브를 유지하면서도 약가인하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보고서는 짚고 넘어갔다.

이 부분에서 보고서는 세계 각국에서 신제품 개발에 따르는 금전적 보상(financial returns)이 혁신을 촉진하고 있지만, 오늘날 그 같은 보상이 불공정하게 낮은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 같은 현실은 개별 의약품시장에서 기관 구매자(primary buyers)의 위치에 있는 대다수의 각국 정부가 시장접근성 확보를 위해 제약사들로 하여금 약가책정 기준을 준수토록 강제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 때문에 각국 정부가 미국에서 통용되고 있는 수준 이하로 약가를 묶어둘 수 있는 것이고, 제약기업들이 마땅히 판매를 통해 누릴 수 있는 혁신의 대가가 잠식당하고(erode)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대통령 경제자문위는 보고서는 미국 환자들의 경우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환자들보다 70%나 높은 약가를 치르고 있다고 추정했다. 미국이 구매력 평가(PPP)를 기준으로 할 때 OECD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34%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의미.

이 같은 추정을 근거로 대통령 경제자문위는 제약업계의 혁신 뿐 아니라 세계 각국 정부가 중요한 연구‧개발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재원을 미국 내 환자 및 납세자들에게 의존하고 있는 셈이라고 추론했다.

보고서는 의약품 정책에서 정부의 목표는 시장독점권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제품가격을 높게 보장하기보다 비용을 끌어내리면서도 민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의미있는 혁신에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일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 같은 매각에서 볼 때 보고서는 가격을 낮추면서 혁신을 촉진한다는 두가지 목표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을 띄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상충하는 것처럼 보이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려면 정부가 자국 내 약가경쟁을 억제하는 동시에 외국의 무임승차(free-riding)를 제한하는 정책을 채택해야 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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