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각국, 약가인하 압력 ‘올코트 프레싱’

재정위기 해소 위해 앞다퉈 약가 대수술 착수

기사입력 2010-06-03 17:53     최종수정 2010-12-23 19:37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해묶은 재정적자 해소와 예산절감 압력에 직면한 유럽 각국이 앞다퉈 약가인하를 핵심적인 내용으로 포함한 해소책을 내놓고 있다.

‘유럽 빅 5’의 일원인 프랑스와 이탈리아만 하더라도 의료비 절감을 통한 허리띠 졸라매기 플랜을 1일 경쟁하듯 발표했다.

이날 프랑스 정부는 올해 1억 유로의 약제비 지출을 절감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를 이루고 있는 반면 이탈리아 정부의 경우 6월부터 올해 말까지 특허가 만료된 제네릭 제품들의 약가를 12.5% 인하하겠다는 플랜을 제시했다.

특히 이탈리아 정부는 내년부터 의약품 입찰제도를 도입해 4개 약효群을 대상으로 제네릭 제품들에 주어지는 급여혜택을 최저약가 제품으로 제한시켜 적용하겠다는 계획까지 발표내용에 포함시켰다.

독일 정부가 채택한 제도와 유사한 방안이 담긴 새 제도의 도입을 통해 이탈리아는 한해 6억 유로 안팎의 약제비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양국에 앞서 지난달 초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한 그리스 정부가 약가를 평균 21.5%, 최대 25% 정도까지 낮춰 연간 19억 유로의 약제비 지출을 절감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데 이어 “스페인풀”(Spainful)한 상황을 맞고 있는 스페인 정부도 오는 8월 1일부터 처방약 약가를 평균 23% 인하시켜 한해 13억~16억 달러의 비용절감을 실현하겠다는 정책을 공개했었다.

다만 그리스의 경우 희귀의약품과 혈액제는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영국 정부도 일종의 효용성 준거 약가제도(value-based pricing) 모델을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소식이 지난달 말 매스컴을 타면서 차후의 추이를 예의주시케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 동안 영국은 제약기업들에게 약가책정의 자율성을 최대한 인정하는 정책을 유지해 왔던 국가이다.

그러나 지난달 6일 치러진 총선에서 토니 블레어 돌풍으로 시작된 노동당의 13년 집권체제가 무너지고 보수당이 제 1당으로 올라섬에 따라 정부 산하 의약품 효용성 심사기구인 NICE에 대한 개혁이 모색되는 등 변혁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현실은 영국의 약가제도가 유럽 각국이 약가 시스템을 결정하는데 모델 케이스로 참조되어 왔음을 상기할 때 귀추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게 하는 것이다.

유럽연합(EU)의 위기 조정능력이 심판대에 오름에 따라 바야흐로 유럽 각국의 약가정책이 도마 위에서 예리한 칼날에 몸을 내맡기고 있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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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야 진짜 value - based pricing 을 효율성 준거 약가제도? 어디 구글 번역기좀 돌렸나보네 모르면 검색을 하던가 아니면 니가 영어좀 번역해서 가치 기반 가격 정책이라고 하던가 니가 봐도 효율성 준거 약가제도는 아니지 않느냐. 정말 한두번이어야 말이지 그만하자 이런 거지같은 기사는 (2010.06.14 01:39)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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