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 부국, 자국 이익 강화

중국, 자국 자원이용시 당해연도 이익 0.5~10% 납부 주장

기사입력 2017-07-14 09:08     최종수정 2017-07-14 09:22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국내 수입 유전자원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국이 자국 생물자원 이용국에 대해 당해연도 이익의 0.5~10%를 ‘생물유전자원 보호 및 이익공유기금’에 납부하도록 한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 관리 조례안’을 지난 4월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백운석 관장)이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개최한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의 이행경험과 과제 국제심포지엄’에서 중국 연사로 참여한 난징환경과학대 후웨이 자오(Fuwei ZHAO) 부교수(중국환경보호국)가 이같이 밝혔다.

이에 오선영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가 “당해연도 이익의 0.5~10% 공유가 확정된 것이냐”고 중국측에 확인을 요청하자, 중국 관계자는 한발 물러섰다.

후웨이 자오(Fuwei ZHAO) 부교수는 “중국 자원으로 이용국에 제약을 주는게 목표가 아니다. 이익 공유가 높으면 중국 자원을 안쓸 수 있기 때문에 최근 하향 조정했다. 0.5~10% 공유는 최종 결정 사항이 아니라 초안이다.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적절한 비율을 결정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국측은 당초 5~10%에서 0.5%~5% 추가를 두고 하향 조정했다는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중국이 내놓은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 관리 조례안’은 이용국에 불리한 조항이 많다. 주요 내용을 보면, △유전자원 적용 범위 확대(파생물, 생물유전자원 정보와 인공 합성된 화합물도 포함) △유전자원 접근시, 사전 상호합의조건(MAT) 체결 후 환경보호주관부서 등의 심사‧허가 절차 완료 △외국인(개인, 기업 등)은 중국인을 실질적 연구개발에 참여시키고 합작 형태로 추진해야 함 △당해연도 이익의 0.5~10%를 ‘생물유전자원 보호 및 이익공유기금’에 납부 △ABS 위법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강화, 신용 블랙리스트 제도 도입(영업정지, 재산몰수, 접근자격박탈, 위법소득의 5배수 또는 1백만 위안 이내 처벌) 등이다.

중국 이외에도 생물자원 부국인 인도는 0.1~5% 이익공유 비율, 특허출원 시 사전통고승인 의무화를 규정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생물탐사의 목적(비상업화, 생물자원탐사 발굴단계, 생물자원탐사 상업화 단계)에 따라 허가유형 세분화, 생물탐사신탁기금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즉, 중국,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생물자원 부국은 이익공유 비율을 규정하고 생물자원 이용 목적에 따라 허가 절차도 세분화하고 있다.

이에 국내 관계자가 “인도, 남아프카공화국의 자원을 이용한 추출물은 안쓰는게 좋겠다”는 발언까지 할 정도였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유전자원 부국인 중국,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미얀마 등과 유전자원을 주로 이용하는 국가인 독일, 일본, 한국 등 모두 7개 국가 정부 관계자가 모여 국가별 나고야의정서 이행 관련 법률과 정책을 공유했다.

특히 생물자원 부국은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 공유’에 대한 법적 체계를 정비해 자국 이익을 강화하는 반면, 해외 생물자원을 많이 이용하는 독일, 일본 등은 자국내 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고야의정서의 정식 명칭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다.

이는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할 국가는 해당 자원을 제공하는 국가의 절차에 따라 사전통보승인을 받은 후 접근해야 하며, 생물유전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상호합의조건에 따라 제공국과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은 지난 6월 1일 쿠웨이트가 나고야의정서를 공식 비준하면서 100개국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오는 8월 17일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된다. 이에 따라 국내 산업계의 국내외 생물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ABS,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 이행 준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ABS는 생물다양성협약의 3번째 목적으로 이를 이행하기 위해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나고야의정서가 채택됐다.

앞서 우리나라는 지난 1월 17일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유전자원법)을 공포했다. 유전자원법에서 의무 관련 사항은 1년을 유예해 실질적인 법 적용은 2018년 8월 17일부터 적용된다.

또 국내 업계가 해외 자원을 사용할 경우에도 국내 관련 부서에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은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한 것으로 국내 유전자원의 보호와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할 때 제공국의 절차 준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날 국제심포지엄과 함께 환경부 안병옥 차관과 미얀마 천연자원환경보전부 우 킨 마웅 이(U Khin Maung Yi) 차관은 양국의 생물자원 협력 증진을 위한 제2차 한-미얀마 차관회담을 개최했다.

미얀마는 새로운 생물소재 발굴 가능성이 높은 생물자원 부국이며, 우리나라와 2011년부터 미얀마 생물다양성 도감 발간, 표본실 설치, 생물소재 접근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협력 관계를 다져오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미얀마 북부 카친(Kachin) 지역에서 새로운 유용생물자원 발굴 공동연구 등 양국의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이곳은 미얀마 최북단으로 중국 운남성(중국 조류, 포유류의 50% 서식) 접경 지역이다.


한편, 국립생물자원관이 국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바이오산업계·연구계 종사자 250명을 대상으로 나고야의정서 인식도에 관해 설문 조사한 결과, 나고야의정서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이 66.7%, 조금 알고 있음이 26%,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은 7.3%로 나타났다고 지난 6월 22일 밝혔다.

나고야의정서가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250명 중 45.1%가 보통으로 답했으며, 부정적 29.2%, 긍정적 15.2%, 영향 없음 10.4% 순으로 나타났다. 유전자원 주요 조달국가의 경우 산업계 종사자 160명은 중국 49.2%, 유럽 20.4%, 미국 11.9% 기타 18.7% 등의 순으로 답했다.

나고야의정서 대응 준비 중 어려운 점으로는 △법적분쟁 대응 31.4% △나고야의정서 적용 여부 24.1% △이익공유 조건 23.4% △유전자원 접근절차 20.4% 순으로 답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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