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훈 소장, 대약에 한약사 문제 특단 조치 요구

비대위 재구성·관련 약사법 개정·한약사 개설약국 일반약 유통 중단 촉구

기사입력 2021-09-15 06:00     최종수정 2021-09-15 06:18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최광훈 약사미래정책연구소장(전 경기도약사회장)이 총체적 난국에 직면한 한약사 문제 해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최광훈 소장은 15일 지난 1993년 촉발된 한약 분쟁 해결을 위해 도입된 한약사 제도가 전통 한의약 발전에 기여하기는 커녕 오히려 약사와의 첨예한 직역갈등을 확대 재생산하고 급기야 가격난매로 공정하고 건전한 약업질서 마저 붕괴시키는 원흉으로 등장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약사는 본연의 한약업무를 내팽겨치고 약사법상 미비를 악용해 불법적인 일반의약품 판매 행위는 물론 천인공노할 가격할인과 소비자 유인행위로 공정하고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마저 붕괴시키는 자해행위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소장은 한약사 사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임에도 대한약사회와 한약사 비상대책위원회는 근본적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약권침탈과 유통질서 붕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약사 문제에 대한 대한약사회의 무능과 복지부동을 더 이상 용인하기 힘들다”며 “총체적 난국에 직면한 한약사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최광훈 소장은 △총체적 파국을 맞은 한약사 문제의 근본적 재검토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재구성 △한약사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면허에 기반한 직능분리와 약국 분리에 있는 만큼 조속한 약사법 개정에 즉각 나설 것과 △제약사의 한약사 개설약국으로의 불법적인 일반의약품 유통의 즉각적인 중단 등을 촉구했다.

최 소장은 공정한 약업 질서의 회복과 국민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뜻을 같이 하는 모든 단체와 함께 대한약사회 한약정책 대전환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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