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2개층 사용 약국’ 연초부터 다시 시끌시끌

보건소 민원 접수 이어 국민신문고 청원…해당약국 ‘문제 없다’

기사입력 2021-01-18 06:00     최종수정 2021-01-18 07:02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서울아산병원 인근 ‘2개층 사용 약국’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연초부터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인근 약국가에 따르면 지난해 초 보건소에 관련 민원이 접수된 이후 해당 약국의 시정이 이뤄지지 않자 올해 또 다시 익명으로 국민 신문고를 통한 청원이 접수됐다.

보건소가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약국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보건소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기존 영업 방식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지역 A약국은 한 건물 두 개 층을 사용하고 있다. 지하와 지상 1층을 모두 약국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내부는 자체적으로 설치한 계단으로 연결돼 있다. 이 계단으로 고객 및 직원들의 왕래가 자유롭다. 조제실은 지층에만 있지만 처방전 접수 및 복약상담과 의약품 등의 판매는 두 개 층에서 모두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인근 약국에서는 두 개 층에서 모두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하나의 약국이 아닌 별개의 약국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건소 민원 및 국민신문고 청원 역시 이같은 주장을 담아 지난해와 올해 연이어 접수된 것이다.

이 민원은 이에 대한 근거로 약사법 제19조에 근거한 2003년 5월 복지부 유권해석을 강조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당시 질의회신에서 “약국의 공간 확장으로 개개층의 공간마다 조제 외 판매행위 등 약국업무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하나의 약국이 아닌 별개의 약국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송파구 보건소가 “오인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돼 조제약 투약과 의약품 판매는 1개 층에서만 실시할 수 있도록 정비 지시했다”고 민원 회신했다.

그러나 문제는 A약국이 여전히 두 개층에서 모두 처방전 접수와 복약상담, 의약품 판매를 하고 있다는 것.

이 지역 약국 관계자는 “주변 약국에서 계속 민원이 들어가고 있는데도 1년째 시정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A약국도 2개층으로 약국을 운영하는 부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A약국은 이미 법적 자문을 통해 "약국은 외부든 내부든 ‘별개의 공간’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 각각의 층에서 모두 동일한 간판을 사용하고 있어 외부에서 전혀 2개의 약국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없고, 내부에서도 연결통로를 통해 조제된 약의 운반과 환자 이동이 용이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각 층이 독립적으로 조제 또는 판매를 위한 장소가 아닌 유기적인 하나의 약국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서로 분리된 장소가 독립적으로 의약품 조제 또는 판매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소는 올해 2차 민원 회신에서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해당 약국을 별개의 다른 약국으로 보기에는 외관 및 구조상 무리가 잇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2개층의 판매대에서 모두 조제약 투약 및 의약품 판매가 이뤄지는 것은 오인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1개 층에서만 실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해당 약국의 위반 사항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직 명확한 결론을 내린 바가 없다”며 “오인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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