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약국, 이름 바꿔 서비스…"복지부 즉각 처벌해야"

경기도약 성명서…의약 처방 담합 · 불법적인 의약품 배송 등 우려

기사입력 2020-11-21 14:51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최근 사업을 잠정정지 했던 '배달약국' 앱이 이름을 바꿔 서비스를 진행한데 대해, 약사사회가  또다시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사업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사업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약은 "불법적인 의약품 배송중계와 약국명칭 사용으로 철퇴를 맞았던 배달약국 앱 업체가 최근 기존 사업방식과 명칭(Pill tong)을 변경해 운영을 재개했다"라며 "사업방식과 명칭 변경에도 불구하고 배달 앱에서 제공하는 의약품 배송 중계행위는 약사법 위반 행위임이 명백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전화, 팩스 처방 및 대리처방이라는 정부 방침에서 허용하지 않은 초진환자에 대한 서비스와 의약품 배송 중계 앱을 통한 전자처방전 시스템까지 끌어들여 정부의 코로나 지침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약은 "당초 취지와 기준에서 상당히 변질되어 앱 플렛폼이 구성되었을 뿐 아니라 허술한 관리와 운영 체계로 인해 중계 앱 서비스가 일반화 될 경우 의약 처방 담합, 불법적인 원격진료와 전자처방전 발행, 의약품 배송, 픽업 행위가 만연할 것"이라고 짚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앱을 통한 의약품 조제, 배달 서비스 등의 영업활동에 대해 약사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으나, 그외의 제재조치가 없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약사회는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약은 "복지부는 한시적이고 제한된 코로나 전화, 팩스처방 지침 위반행위와 의약품 불법 배송, 중계등 의약품 중계 앱의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영업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사와 함께 처벌에 즉각 나서야 한다"라며 "약사회 회원약국은 해당 업체 서비스에 참여해 택배 또는 퀵서비스를 통한 의약품 배송행위를 할 경우 약사법 위반으로 처분될 수 있음에 유의해 제휴약국으로 가입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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