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회는 한약분업 약사법 개정에 동참해야"

경기도약사회 성명…한의약분업 없다면 한약사제도 소멸돼야

기사입력 2020-09-21 10:22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한약사회의 한약분업 약사법 개정을 위한 한약사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경기도약사회는 "교육과정과 국가자격시험이 엄연히 다른 현재 6년 학제의 약사면허와 4년 학제의 한약사 면허에 동일한 약국 개설권을 주는 것은 사회적 형평성, 공정성의 명백한 위반이며, 1993년 정부가 주도한 한의약 질서체계가 전면 붕괴된 현 시점이 약국과 한약국 완전 분리의 약사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약국선택권을 보장하고 면허에 기반을 둔 공정하고 합리적인 한의약 질서체계를 새롭게 만들어 과거 정부의 한의약 정책오류를 시정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천명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처한 현실은 불공정한 한의약 정책의 피해자 모두가 힘을 모아 약사법 개정에 나서 새로운 한의약 질서체계를 세워 나가기에도 벅찬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경기도약사회는 "이러한 현실 앞에 일부 한약사 단체가 자신의 집단이익만을 내세운 채, 올바른 국민 건강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약국, 한약국 분리를 위한 약사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며 "한약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현대 약학기술과 약사의 노력을 통해 발전되고 약국 태동기부터 취급해온 약사 본연의 한약제제 판매권을 두고 아전인수식 해석과 주장으로 약사법 개정에 딴지와 억지를 부리는 것은 시대적 대의를 망각한 소아병적 행위로 이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약사회는 "약사는 한약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현대 약학을 바탕으로 한약의 과학화와 대중화에 많은 노력을 전개해왔고 그 결과 KGMP 제조기준 아래 안전성과 유효성이 보증된 한약제제를 탄생시켜 국민들에게 널리 보급해 사용하게 했다"고 말했다.

1993년 한약분쟁의 쟁점은 현대약학과 약사에 의해 발전된 한약제제가 아닌 한약의 조제권에 대한 쟁의인 바 한약제제는 약사, 한약사 면허의 공통영역(1993.11.보건사회부 규정)이고 한약조제만이 각각의 면허범위에 속한다는 약사회 입장이다.

약국·한약국의 분리 요구는 약대 6년제 학제 시행 이전부터 제기한 것으로 새삼스러운 주장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언급됐다.

또한 1993년 당시 한약 분쟁을 종식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추진했던 한약사제도와 한약사의 약국 개설권 허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청원서(93.11.3)를 통해 개정 반대해 왔다는 것이다.

경기도약은 "그럼에도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약사법 개정을 강행한 결과 현재의 파산 일보 직전의 모순덩어리 한의약 질서체계가 형성된 것"이라며 "한약사는 27년간 복지부의 무책임함과 한약사의 무기력한 대응으로 분업 없는 상황에서 편법적인 생존방편으로 일반약까지 취급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한의약 분업 실현을 못한다면 한약사단체 주장처럼 한약사 제도 자체가 소멸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약사회는 "한약사회는 한약사 업무범위 외 일반약의 불법 판매를 즉각 중단하고, 한약사 면허제도 도입의 근본 취지가 한약조제 전문가 양성인 것처럼, 한약분업 실현과 약국, 한약국 분리를 통한 6년제 학제의 약사와 4년제 학제의 한약사 면허체계에 대한 직업 추구의 공정성과 형평성, 국민의 약국 선택권 보장을 위한 약사법 개정에 적극 나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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