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빠르면 6월부터 한약사 불법행위 현장조사

시도지부에 조사 결과 6월 12일까지 보고 요청…조사요원 모집 중

기사입력 2020-05-31 00:50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빠르면 6월부터 한약사 불법행위에 대한 약사회의 현장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각 시도지부에 한약사들의 약사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6월 12일까지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대한약사회가 약사법 개정 작업이 진행되기 이전이라도 회원 약국의 피해와 국민 건강권 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또한 약사법상 면허범위를 벗어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와 이를 이용한 난매 약국 운영, 약사 및 한약사 고용을 빌미로 한 불법 처방조제 행위 등에 대해 조사원을 투입해 불법행위 채증과 처벌을 추진하겠다는 5월 25일 입장 발표에 대한 후속 조치다.

약사회는 현재 다수의 조사요원 모집을 진행하고 있으며, 시도지부의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빠르면 6월부터 현장 투입을 시작해 기간과 지역에 구애 없이 모든 의심 약국에 대해 철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사례별로 상응하는 조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실태조사 및 현장 조사 요원 투입은 한약사 개설약국에서의 불법적인 처방조제와 일반의약품 판매 행위 뿐만 아니라 회원 약국에서 한약사를 고용해 불법적으로 처방조제와 의약품 판매를 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모두 대상에 포함돼 있다.

약사와 한약사 면허 범위가 법적으로 명백함에도 처벌 규정 미비로 단속이나 관련 행정 처분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정부의 행태가 지속되고 있고 이에 한약사를 고용해 일반의약품 판매 및 처방조제 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행하는 일부 회원 약국에 대한 자율정화를 통해 정비하겠다는 것.

김은주 한약정책이사는 “이번 한약사 업무 범위 외 불법행위 근절 노력을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한편,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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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쓰신 김정일 기자님께 질문 올립니다.
한약사의 약국처방약 조제 사진을 모자이크처리없이 올리면 명예훼손일까요?
아니면 공익신고가 될까요?
(2020.06.02 13:14) 수정 삭제

댓글의 댓글쓰기

무면허판매자한약 추천 반대 신고

일반의약품에는 한약사와 상의하란 말이 없습니다. 의사 또는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하라고 나옵니다. 한약사들은 무면허판매를 하고 있으며 알지 못하는 약을 파는 것은 국민 건강에 큰 위해가 됩니다. (공진단 같은 경우는 상담범위에 한약사 포함입니다.) (2020.06.01 12:36) 수정 삭제

댓글의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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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치멘스정 일반의약품인데 한약사 상담있는데? 일반의약품에 한약사 넣는게 추세인데? (2020.06.08 01:26) 수정 삭제

약사 추천 반대 신고

약학대학 한약학과를 나오면 보통 두가지 진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약국 나머지는 마트약국같이 처방전을 받지않는 약국입니다. 이미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는 오래전부터 합법판정을 받은 사안입니다. 최근에 약사들이 이러는건 어려워진 시장에서 한약사를 몰아내고 약사들이 독점하겠다는 행위로밖에 안보입니다. (2020.05.31 23:35)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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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222 추천 반대 신고

약사들이 좋아하는 약사논리
2조 1항 "약사(藥事)"란 의약품ㆍ의약외품의 제조ㆍ조제ㆍ감정(鑑定)ㆍ보관ㆍ수입ㆍ판매[수여(授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밖의 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2조 2항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어라? 건기식은 약사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네? 건기식파는 약국들은 중대한 불법을 저지르는 약국들이다. 건기식파는 약국들 모두 신고합시다!!
(2020.05.31 22:09) 수정 삭제

댓글의 댓글 1

등록

한약사222
약사 면허 범위가 법적으로 명백함에도 처벌 규정 미비로 단속이나 관련 행정 처분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정부의 행태가 지속되고 있고 건강기능식품을 파는 대부분 회원 약국에 대한 자율정화를 통해 정비하겠다는 것.
(2020.05.31 22:11) 수정 삭제

한약사 추천 반대 신고

약싸개들이나 끄나풀들이 약국에 조사오면 업무방해죄로 전부 감방에 보내고 손해배상하십시다. (2020.05.31 15:09) 수정 삭제

댓글의 댓글 2

등록

/ㅌㅋㅍ
전국 한약사 숫자가 약국 카운터 보다 적은데 무슨 그리 밥그릇 싸움이 심하냐 (2020.06.01 09:06) 수정 삭제
소비자
찬성 (2020.05.31 15:10)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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