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 회장 "취임 9개월 준비와 현안 해결 기간, 앞으로 결실 거둬야"

새로운 수가 개발·의약분업 20년 점검·약정협 과제 제도화 등 주력 과제

기사입력 2019-12-12 06:00     최종수정 2019-12-12 10:37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은 취임 첫 해인 2019년을 마무리하는 송년 기자간담회를 개최, 지난 9개월의 회무성과와 앞으로 대한약사회가 추진할 주요 과제를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김대업 회장은 "집행부 출범 9개월동안은 준비기간이면서 현안 해결의 시간이었다"며 "결실로 나타난 부분도 있고, 결실을 거둬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 집행부 출범이후 성과를 꼽자면 무엇인가
출발할 때 마통시스템, 전성분표시제 등 회원들이 당장 현실로 힘든 부분들이 있는 것을 빨리 해결한 것을 꼽을 수 있다. 팜IT3000의 AS 부분도 현장에서 힘들어 한 부분을 빠르게 정리하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약학교육평가원 설립처럼 관련 사안에 대한 협의기구를 돌리려고 노력했다. 약학교육과 관련, 약교협과 약학회, 약평원, 약사회가 4차에 걸쳐 간담회를 했다. 약평원 재단법인 설립은 이 같은 공조의 성과이다. 

또, 제약바이오협회와 의약품유통협회와 대한약사회가 약업계 협의체로 운영하면서 3차 정도 회의를 진행해 재난 긴급 구호가 필요할 시기에 적극 대응할 체계를 구축할 시스템을 만들었다. 

특히, 복지부, 식약처 관련 협의를 하면서 복지부와는 약정협의체를 출범해 제도화 해야 할 부분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결실들이 내년 상반기에는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화상투약기 같은 부분도 수면 밑으로 정리하는 과정도 있었고, 건기식 소분 판매 관련 온라인 판매 부분을 정리하기도 했다.

- 약사법 등 관련 법안에 대한 성과는
법안 개정이 참 쉬운 일이 아니다. 관련해서 환자안전 전담인력에 약사가 빠져있었는데 약사를 포함하고 환자안전 전담 위원회에 약사회 추천 인사 포함 내용이 법사위까지 통과돼서 본회의 상정 법안으로 준비 중이다. 

또, 면허신고제, 전문약사제도, 약평원 관련한 법 3가지 법은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해서 법사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 20대 국회 안에 개정안이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이 이뤄지도록 하겠다.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창원경상대병원, 대구 계명대병원 등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약국 개설을 막기 위한 관련 법안이 법안소위를 들어가지 못했다. 사유재산에 대한 과도한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문구에 일정 부분의 우려스럽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일정부분을 수정해서 다시 상정해 통과시키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다. 

또한, 법안 중에서 의약품 온라인 판매 조사에 관련된 것도 있다. 온라인 불법약 판매 근절 법안을 여러 의원들이 발의했는데 추진이 안됐다. 20대 국회 안에서 살려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많은 이견이 없고 사회적 필요성이 공감되고 있다. 마약류 같은 경우 반품 양도승인 절차 폐지 부분도 법안소위 통과 못했다. 

약사회 회무가 항상 투트랙으로 가는 것 같다. 국회를 통해 법률안 개정해서 가는 방향이 있고 하나는 복지부, 식약처 등 행정부와 가야 하는 방안이 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 의약품 안전성 관련 
발사르탄, 라니티딘, 니자티딘, 메트포르민까지 NDMA가 나오고 있다. 의약품 불순물 혼입과 관련해서는 대한약사회 입장은 철저히 국민들의 안전한 복약을 위해서 정부 방침에 협조하고 있다. 

수거관련해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약국들이 불이익까지 생기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 일정 부분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약사로서 해야 하는 의무감도 있지만 불이익 생기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진행했다. 

의약품의 NDMA 검출이라는 상황에서 첩약의 안전성 유효성 문제는 대비가 된다. 동일하지는 않다고 해도 안전성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보험급여를 한다는 것은 문제점들이 여러 곳에서 지적이 되고 있다. 

- 내년 회무의 주력 현안이 있다면
2019년도 진행됐던 현안 중 수가체계를 만드는 것을 빼놓을 수 없다. 약사 직능에서 필요한 것은 새로운 행위에 대한 수가들이 필요하다. 2019년은 그 준비를 위한 시기였다. 

도저히 늘어나는 고령인구들을 모두 시설로 보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다. 감당이 안되기 때문에 지역통합돌봄서비스, 즉 커뮤니티케어 부분 방문약료, 올약사업을 통해 약국에서 하는 약사의 역할이 환자가 약을 잘 복용하고 관리, 폐기까지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약사회는 적극적으로 대응체계를 만들어 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또한, 2020년도는 의약분업 20주년으로 큰 화두가 될 것이다. 평가가 필요한 시기로 합당한 준비를 통해 분업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를 정상화하는 것이 분업 20년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또한, 집행부 출범 후 '전문약 공공재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만들었다. 이 프레임 안에 가능하면 모든 현안들을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의약품이 가지는 공공성에 관한 부분들을 약사들에게 다 책임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정부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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