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의료 일원화·한방 분업·통합 약사' 논의? "10년 후도 시기상조"

'의사-한의사-약사-한약사' 직능 갈등 심화…업무범위 논란에 적극적 개입 필요

기사입력 2019-08-23 06:09     최종수정 2019-08-23 06:57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한방의학의 업무범위를 둘러싼 보건의료 직능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보건의료 직능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명확한 업무범위를 표기한 관련법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각 단체간의 이해와 직능 내부의 의견 조율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의료 일원화' '한방 분업' '통합 약사' 등의 요구와 논의가 있는 만큼, 직능간의 감정싸움 양상은 지양해야 할 사안이다. 

약사와 한약사 간의 갈등이 지난 7월 복지부의 공문으로 재점화 되면서 한약국의 일반약 판매 문제가 불거졌다.   

약사들은 약사법에 명시된 대로 '한약사는 한약제제만 판매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면, 한약사는 약사법의 '약국 개설자는 일반 의약품을 판매 할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대립된 주장을 하고 있다. 

원색적인 비난 성명과 관련 기사에 댓글로 서로를 저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의사와 의사는 엉뚱하게도 '전문의약품' 사용이라는 문제로 불거졌다. 

오산의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인 국소 마취제 '리도카인'을 사용, 해당 환자가 의식불명에 빠지고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고, 한의사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제품을 제공한 제약사에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고 이를 놓고 한의사협회는 검찰이 한의사의 전문약 사용을 허용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 놓으면서 의사협회와 충돌하고 있다. 

복지부는 "한의사의 전문약 사용 불가 원칙은 변치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전문약 문제는 일단락 됐지만, 한의사와 의사들은 의료기기 사용문제를 비롯해 진료범위에 대한 직능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의사-한의사-약사-한약사 간의 업무범위에 대한 논란은 지속적이고 감정적으로 이어진 만큼, 직능간의 대화 한계는 분명하다.  

한 약사회 관계자는 "보건의료직능에 대한 재정비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지만, '통합약사'를 논의하기에는 감정적인 대립이라는 가로막이 만만치 않다"며 "더이상 감정싸움이 되지 않도록 엄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명확히 하고 그 다음 논의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 이대로라며 10년 뒤에도 이 문제는 '여전히 시기상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직능 단체는 회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삼고 있지만, 보건의료단체는 '국민건강'이라는 대명제 아래 의견을 모을 수도 있을 것이다. 

과연 첫 단추는 누가 채워야 할까. 복지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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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시대에 직역구분을 명확히 한다는 것이 넌센스인 것 같다. 전반적으로 영역융합을 시도하면 서로의 불만이 없을 듯하다. 약사, 한약사는 100방 규제와 한조시 규제를 없애 전반적인 첩약 취급과 일반약취급을 허용하고 의사는 한약사, 한의사 고용을 통해 한방의료업 규제를 철폐하고 한의사는 의료기기사용 규제를 없애 자유로운 진단을 보장하는 것이다. (2019.08.25 16:58)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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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편들기위험 추천 반대 신고

금번 사건은 정부가 일방적한의사 편들기에서 나온 결과물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한의사의 편에서있었다 . 그러자 한의사들은 대부분 그들의 뜻대로 일을 관철시켜왔다. 그리고는 한약사는 또 약자라고 무시하며 방치해 왔다. 이제 편협한 가름이 위험한 사태를 만들수있다는걸 보여줬다 따라서 더이상 한약사를 무시하지 말고 법이정한 분명한 자리메김을 할수있도록 해야한다. (2019.08.23 15:52)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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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의약분업 추천 반대 신고

한방의약 분업해서 한의사의 약 접근을 원천 차단해야한다. (2019.08.23 13:36)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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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허 추천 반대 신고

무면허불법진료 무면허불법판매로 환자가 죽어나가는데도 대화로 풀라고 하네ㅋㅋㅋㅋ

야이놈들아 이게 대화로 주고받고 끝낼 일이냐?

대화로 말만 잘하면 2종원동기면허만 가지고도 15톤 트레일러 끌어도 되겠다 그치?

니들은 국가의 녹을 먹을 자격이 없다.
(2019.08.23 12:24)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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핏준생 추천 반대 신고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2219

약학대학 입시 결과 투명화 공개 청원
(2019.08.23 09:42) 수정 삭제

댓글의 댓글 1

등록

ㅋㅋ
너무 투명해도 물고기가 못살지 (2019.08.23 12:17) 수정 삭제

ㅋㅋ 추천 반대 신고

공무원 꼴랑 과장급 250만원 월급으로 받으면서 저렇게 대부분 적어도 월 800이상 버는 애들을 위해 자기 직급을 걸고 희생하갰다? 어떤 공무원이??
이순신처럼 나라를 지켰다고 위인전에 쓰여질 것도 아닌데 누가? 무엇을 얻기 위해 저런 일을 할까 부터 생각해보자 .기자야
너가 공무원이면 하겠니?
(2019.08.23 09:32)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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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덜맨 추천 반대 신고

ㄷㄷ무섭 (2019.08.23 09:05)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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