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제제 조제권 입법취지 공개…일반약 판매 논란 반박

한약사회"약사는 한의사 처방 이해 못해 한약사제도 신설한 것"

기사입력 2019-08-17 08:41     최종수정 2019-08-18 13:32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최근 복지부의 공문에 따른 한약사회와 약사회의 일반의약품과 한약제제 취급권 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과 공방에 대해 한약사회는 자신들의 해석이 입법취지에 따른 것이었다며 한약사제도 신설 당시(1993년도)의 국회회의록을 근거로 제시했다.

해당 국회회의록을 살펴보면 93년 당시 한약사제도 신설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의원들을 상대로 정부가 한약사제도 도입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한 것이 주요내용이다.

당시 정부는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는 도표에서처럼 양방·한방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나 경계가 불분명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국민의 우려를 자아낸 것으로 보고 직종간의 관계설정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을 경우 한약조제권에 대한 분쟁은 계속될 것이 예상되므로, 한방의 원리가 양방과는 상이하다는 전제하에 한약사제도 입법안을 만들었다”고 했다.

기존 약사를 두고 한약사제도를 만들 큰 이유가 있느냐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약학대학에서 검토하고 있는, 자연과학적 개념의 교육을 받은 사람만으로서 한의사의 처방을 이해하고 조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점을 높이 사서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한의학을 존치시키는 한은 한약사라고 하는 전문인력을 하나 두어서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검토되어 결정된 것” 이라고 하였다.

한약사제도를 도입하게 된 의약제도의 원칙에 대해서는 “원칙은 의약분업이며, 한방이 의약분업을 할 경우 양방의 경우 의와 약이 분업 되듯이 한방도 한방의 의와 약이 분업이 되어서 그런 구도로 가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된 것”이라 하였다.

약사법은 의약분업을 전제로 구성되었다고 말하며 의약분업 시 “한의사들이 처방한 것을 약사들이 이해하고 상호 의견을 교환해서 합리적인 합의사항을 찾는 데는 기술적으로 교육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고 그것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한약조제약사에 대해서는 “기존의 약사들에게도 한약조제시험을 시행하려 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리상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약사들에게 추가적인 검증을 거치는 것은 경과조치일 뿐이지 그러한 제도를 계속해서 끌고 나갈 수는 없다는 것이 당시 정부의 판단”이라고 했다.

합의된 안이라는 것은 도출되기 어렵다며 의약분업 대원칙에 따라 “한·양 의료에 대해서는 의와 약이 파트너쉽을 가지고 의약분업을 해 갈 수 있는 체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밝히며 “국민을 걱정시켜 드렸던 문제를 지금에 와서 여전히 해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부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위 회의록을 공개한 한약사회에 따르면 한약사와 한약조제자격약사는 기존 약사의 한약조제 능력에 대한 의구심으로 정부와 국민의 의지 속에 조제의 이원화라는 원칙으로 탄생된 것이고 한약사가 한방분업에 있어서는 유일한 조제권자(한약조제자격약사 포함)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한한약사회 김광모 회장은 “1993년 당시에 한약사제도 제정을 위한 국회회의록을 보면 한방분업을 하기 위해서 한약사제도를 만들었다. 당시에 약사가 있음에도 한약사제도를 별도로 만든 것은 약사는 한방분업에서 조제와 복약지도의 역할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또 "경과조치로 당시 약사들에게 한약조제약사 자격을 부여하였으며 약사들이 이를 인정하고 한약조제약사 자격시험에 응시한 것은 이후의 약사들의 한방분업 불참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2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도 한약사제도가 존재하는 한 당시의 입법취지는 살아있으며 그에 따라서 한방분업인 한약제제분업에 약사가 참여할 수는 없다”고 약사들의 한약제제 분업참여 불가를 강조했다.

또한 “공통영역인 일반의약품 중에서 한약사에게 한약제제만 판매하게 하려면 약사들 역시 한약제제 판매를 멈추고 양약제제 판매만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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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국회 회의록 전체를 검색해보았으나 해당내용이 포함된 회의록을 찾을 수 없습니다.
회의록 전문과 출처를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93년은 공청회 내용만 검색되거든요. 이 공청회는 약사와 한의사 입장을 대변하는 분들이 각각 자신의 주장을 편 것 뿐이고 결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993년 5월 13일자 회의록이 이렇습니다.

도대체 며칠자의 어떤 회의록을 말하는지 알 수가 없네요.
(2019.08.24 13:47)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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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사 추천 반대 신고

약사가 취급하는 것은 생약제제이지 한약제제가 아닙니다.생약제제는 한약 및 한약제제중 성분관리(함량, 확인, 중금속등)를 하는 제품으로서 한방원리에서 벗어난 제품입니다. 쌍화탕 같은 추출액 제품은 1병 (100,75ml)에 성분기준을 두고 1일 3회 복용을 하는데 한방의 첩제복용과 다르며 약제의 사용기준은 감초중 글리시리진산의 규격으로서 한방의 관능기준(상중하특)과 다릅니다. 갈근탕엑스(일본유래)과립의 경우 감초,계피,작약등의 성분 상하한이 있어서 가감생산이 가능하나 한방원리에서는 진맥없이 가감이 안됩니다. 즉 유통중인 한약사용 일반의약품은 모두 생약제제로서 한약사가 취급할 수 없는 현대화된 일반의약품입니다. (2019.08.19 10:57)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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븅~ㅅ
생약제제? ㅋㅋ 살다살다 생약제제라는 제제는 첨 들어보네...내가 약사법 공부를 안해서 그런가? ㅋㅋ 한방원리에서 벗어난 한약제제는 생약제제? 그 생약제제라는게 방제학에 있는 처방이란게 당신글은 소설~ㅋ 한자 공부도 좀 하시고 음양오행 본초 방제 포제 요런거 좀 공부하세요 그럼 저딴 생약제제란말 하신게 부끄러울테니... (2019.08.19 12:31) 수정 삭제

네다음핏충 추천 반대 신고

인터넷에서 한약국 개국비용 한번 검색하실게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약준모 좆문대핏충들아 평생 서울에서 페약하고 월300따리나하거라 ㅋㅋㅋㅋㅋㅋ
형은 서울에 한의원 좀 몰려있는 곳에 월세 제일 저렴한곳으로다가 한약국차리러 간다ㅋㅋㅋㅋㅋ 뭐 2천명밖에 안돼서 서울에 2천개 다 몰려온대도 나눠먹기로 너네보다 돈 더벌지롱~~~~계산능력이 안되서 수능 못보고 좆문대가더니ㅋㅋㅋㅋㅋ
졸업하고도 좆문대 클라스 인증하는구나 ㅋㅋㅋㅋㅋ
통합?? 응 안해~~~~~~~꺼져~~~~~~~이제와서 한약배운다고 달라지는건 없어
국회회의록가지고 행정소송가면 승소할거야 ㅋㅋㅋㅋㅋㅋ
그러면 니들이 그렇게 된다던 약국한약국분리 법안통과될거야~
진짜 떨거지들 ㅋㅋㅋㅋㅋㅋㅋ
(2019.08.17 18:54)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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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돌이 추천 반대 신고

웅! 판매는 공통이고 조제는 분리거든~
힣힣 일반약은 안전하고 상비약으로 쓰는거자나~ 편돌이한테도 뺏겨놓고 왜 한약사 뺨 때리려는 고얌?????
참고로 한약사 일반약 판매 가능하게 법 만든것도 약사얌 ㅋㅋㅋㅋㅋ 한약사 만들기 전에 약사 한의사 정부가 상의해서 법 만든거자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19.08.17 14:07)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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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 추천 반대 신고

웃기지 좀 마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뭐 약사가 한의사처방을 이해 못해서 조제를 못해??? 그러는 너네들은 지금 모든 일반약을 다 이해해서 판매하냐??뭐 조만간 취급제한 될테지만. 약사법 한번이라도 좀 읽고 이런 기사 보내라. 쫌. 약사법 정의에 약사는 한약제제를 취급할 수 있다고 되있단다. 그리고 이렇게 자꾸 헛소리하면 약사들 반발만 더 높아지는건 알제?? 그 전에는 솔직히 한약사들 불쌍하다. 통합해서 첩약분업 뺏어오자란 약사들 종종 있엇다. 그런데 지금은 한약사라고 하면 다들 의사보다 더 싫어해. 너네 김머시기 회장 덕분에 ㅋㅋㅋ 아무튼 통합 반대하는 입장에서 쌩유 베리머치지. ㅋㅋ (2019.08.17 13:52) 수정 삭제

댓글의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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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장물
깜장물 싫대묘 ㅠㅠㅠㅠㅠ 안한대묘 ㅠㅠㅠ 관심도 없대묘 ㅋㅋㅋㅋㅋ 여태까지 분업 주장한건 한약사인데 숟가락좀 않얹으면 안돼???? (2019.08.17 14:08)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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