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약국, 정부정책으로 가기 위한 선결과제는?

기존 건강관리서비스와 조율 필요…설득력 높이기 위한 근거마련도

기사입력 2017-11-14 06:00     최종수정 2017-11-14 06:43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세이프 약국'의 성과가 조명되는 가운데, 시범사업을 넘어 정부 정책으로 넘어갈 수 있을 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세이프약국은 건강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등록환자에게 포괄적 약력관리 서비스(올바른 의약품 사용교육, 의약품식별, 복약지도)와 자살예방 게이트 키퍼, 금연희망자 발굴 및 관리·연계 등 3개 중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2013년 시범사업 첫해 4개구 48개 약국 참여를 시작으로 5년 간 시범사업을 이어오면서 꾸준히 증가해 2017년에는 250여 개 약국이 참여하면서 그 규모와 예산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세이프약국 활용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지난해 7월에는 서울시약사회가 '서울시 세이프약국을 통한 시민 건강증진 사례 발표회'를 주최해 세이프약국이 다수 참여한 방문약료사업의 성과를 소개했다.

특히 지난달 24일 김창원·이복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 개최한 '건강증진 및 의약품안전사용과 약제비 절감을 위한 세이프약국 활용방안' 공청회에서는 금연성공률과 자살예방 역할, 의료수급자 방문약료 사업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세이프약국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됐다.

공청회에서 서울시약사회는 '시 단위 시범사업'에서 벗어나 정부에서 소도시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으로 의료비 절감 성과를 데이터로 증명해야 한다는 좀더 구체화된 정책제안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세이프약국과 같은 약료관리서비스를 실제 정책으로 당장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많은 의약품을 복용하는 노인의 복약이력을 관리해준다는 제도의 취지와 내용은 정말 괜찮은 제도라고 생각한다"면서 "특히 처방전 발행수가 많아 환자의 집중 관리가 가능한 동네약국의 경우 약국활성화와 국민건강관리 차원에서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미 복지부 내에서 건강관리서비스가 진행되고 있고, 세이프약국 대상으로 포함돼 있는 노인약료서비스 역시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영역 안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역할 정리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특히 만성질환 관리 영역에 있어서 다른 점을 고려하지 않고, 의약품만 따로 떼서 관리하는 것이 제도 실효성에 있어 의문으로 남아있다는 설명이다. 

정부사업으로 투입돼 실질적으로 예산이 투입될 때에 보건의료계 관련 직역과 국민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갈 지에 대해서도 아직은 조금 더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

해당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관점이 부딪히는 상황"이라며 "마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처럼 수가를 통해 약사의 복약지도가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반대하는 측에서는 복약지도는 원래 약사의 역할일 뿐더러 추가 지원이 들어가도 제대로 그 역할을 할 것인지 회의적이라는 문제제기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다른 지역과 국민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만한 근거마련이 더욱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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