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별 심야공공약국 운영시 연간예산 74~123억 필요

전국 226곳 가동시 개인약국형·24시간 서비스형 등 운영형태별 편차

기사입력 2017-09-06 15:16     최종수정 2017-09-07 17:49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전국 시군구별로 1곳씩 심야공공약국을 운영하기 위해선 운영 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연간 74억여원에서 123억여원까지 예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실 주최로 ‘취약시간대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공 심야약국 도입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의약품정책연구소 김대원 소장은 ‘해외 사례를 통해 본 취약시간대 약국 서비스 현황과 심야공공약국 도입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심야공공약국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대원 소장은 “심야공공약국은 개인약국형을 원칙으로 하되 지정이 어려울 경우 24시간 서비스형을 지정하거나 이를 절충하는 형태로 운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개인약국형은 평일 새벽 1시까지 운영하는 형태로 경기도의 사례와 같다”며 “24시간 서비스형의 경우 약국 폐문 이후 긴급 콜을 통해 상담 또는 투약하는 형태로 제주도의 사례와 유사하다. 개인약국이 신청하는 경우 개인 약국 전화번호를, 약사회가 당번제로 운영하는 경우 약사회에서 지정한 번호를 긴급 콜 번호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또 “운영 약국수는 전국적으로 시군구별로 1개소를 원칙으로 지역적 요인을 감안해 가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전국 시군구가 226개이고, 도심지 등 이미 자정 이후까지 운영하는 약국이 2개 이상인 시군구의 경웅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개인약국형의 경우 경기도 심야공공약국 약사의 시간당 지원금을 기준으로 시간을 3만원을 설정했고, 24시간 서비스형은 야간 전임자 고용을 가정해 월 급여액 450만원을 가정해 일당 15만원을 산정했다.

이를 기반으로 심야공공약국을 개인약국형으로 토, 일요일에도 심야에만 지원하는 경우 전국 226개 시군구에 1곳씩 하루 3시간 365일을 시간당 3만원씩 지원할 경우 74억2,410만원(226곳×3시간(1일당)×3만원(시간당)×365일)이 소요됐다.

개인약국형으로 평일은 1일당 3시간, 토·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10시간)까지 지원하는 경우 연간 소요 예산은 123억5,994만원(226곳×3시간×3만원×261일+226곳×10시간×3만원×104일)이었다.

전체를 24시간 서비스형으로 운영할 경우 연간소요예산이 123억7,350만원(226곳×15만원×365일)이었고, 평일 개인약국형과 주말 24시간 서비스형으로 절충할 경우 88억3,474만원(226곳×3시간×3만원×261일+226곳×15만원×104일)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서동철 교수는 2017년 4월 8일부터 5월 12일까지 12개 심야약국을 방문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심야약국 이용 실태 조사와 운영의 비용편익 분석’에 대해 발표했다.

서동철 교수는 “심야약국을 운영함으로 인해 환자, 보험자, 약국을 포함해 전체 사회에 미치는 비용편익 효과는 매우 크다. 분석결과 비용편익은 환자 1인당 2만744원, 시간당 3만9,864원”이라며 “약사들은 최소한 시간당 4만5,000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때 운영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정부는 수령의사금액인 시간당 4만5,000원 이상의 지원금을 심야약국에 제공해, 취약시대간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라며 “현재 매우 적은 이용자 수를 보이고 있는 심야약국에 대해 이용자 수가 적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정부에서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심야약국은 환자 안전을 포함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면서도 환자의 진료비 절감 효과도 도모하고, 나아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데에도 공헌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동철 교수는 “2012년 11월부터 편의점 등에서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를 허용해오고 있으나, 의약품 부작용이 발생하는 등 환자 안전이 담보되지 않고 있다”며 “심야약국을 통해 전문적인 약사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야간 및 휴일의 진료 공백 현상 해소에 기여하고, 안전한 의약품 제공에 의한 국민 건강 증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경증·비응급환자들이 심야약국을 이용하게 된다면 응급실 과밀화를 완화해 중증·응급화낮들이 보다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심야약국 근무약사들은 개인적인 휴식 및 여가 활동을 포기하면서 사명감으로 심야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가 수령 의사금액을 제공함으로써 심야약국을 활성화시키고 취약시간대 대국민 의료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정춘숙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토론회는 의약품의 접근성과 안전성,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을 모두 잡아보고자 개최한 자리”라며 “지역별로 심야 또는 공휴일에 운영하는 약국을 지정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올바르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번 토론회의 내용과 책임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9월 1일 공공심야약국 도입 및 지원의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며 “이 자리가 현실 가능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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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건 추천 반대 신고

심야에만 근무하는 전임자에게 450만원을 지원하라고? 너무한 일이군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그런 곳에 낭비할 수 없다. 마트와 편의점의 의약품 판매를 일본처럼 허용해라. 보통 서민도 그런 돈 못받는 데, 무슨 야간에 그 돈을 받으려는 거냐. 밥그릇 논리다. 너무하다. (2017.09.08 02:32)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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