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인상, "약대와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 필요"

전약협, 기자회견에서 합리적 대책 주문

기사입력 2011-03-16 15:46     최종수정 2011-03-16 21:48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전국약학대학학생회협의회(이하 전약협)가 약학대학의 동시다발적인 등록금 인상을 규탄하고 학교와 정부의 보다 합리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16일 서울대학교 아크로폴리스광장에서 열린 전약협의 ‘약학대학 등록금 동시다발 폭등 규탄! 교육 공공성 확보!’기자회견에는 숙명여대 약대 학생회장,강원대 약대 학생회장, 서울대 약대 학생회장, 덕성여대 약대 학생회장 등 전약협 관계자 및 약대 학생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약협 송인호 의장은 “오늘 기자회견은 약대 등록금 인상에 대해 학생들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자리다. 등록금 인상을 이슈화 해 사회적 문제인 등록금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2+4체제 학제 개편으로 인한 약대생들의 부담을 덜고자 한다”며 이번 기자회견의 취지를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약협 관계자는 “대학에 등록금 인상 근거 자료를 요청했으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받지 못했다”며 “어떤 계산식에 의해 등록금이 인상됐는지 알 길이 없다. 얼마가 들지 모르니 일단 걷고 남으면 나중에 돌려준다는 식의 무책임한 정책은 납득할 수 없다”며 주먹구구식 등록금 인상 정책을 질타했다.

올해 전국 약학대학은 전년대비 약 10%로 등록금을 인상했다. 올해 약학대학의 등록금은 기존 대학의 경우 최고 586만원, 신설약대가 584만원 등 전국 약학대학 중 등록금이 500만원이 넘는 곳은 총 15곳이나 된다.

등록금은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 평균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면 아니된다는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한법이 있다. 대학측은 “이는 전체 대학의 평균 상승률을 말하는 것이지 단과대학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약협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약대 학생회장들은 “대학은 학원이 아니다. 과도한 대학 등록금에 문제가 있다는 사회적 동의가 있다면 대학도, 정부도 이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정부는 1,700여명의 약대 신입생들을 책임져달라”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약학대학 등록금 동시다발 폭등 규탄! 교육 공공성 확보!
전국약학대학학생회협의회 기자회견문

기존에 4년제로 운영되던 약학대학이 2011년부터 2+4년제 체제로 바뀌어 첫 신입생을 맞았다. 그러나 등록을 앞두고 등록금 고지서를 받아본 학생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2010년에 비하여 2011년 신입생의 등록금이 현저하게 인상된 것이다.

전국 20개 기존 약대들 중에서 작년대비 신입생 등록금 인상률이 30%이상인 2개 학교를 비롯하여, 등록금 인상률이 15%이상인 학교를 누적하면 8개 학교나 된다. 전국적으로 각 대학들의 등록금이 동결되거나 낮게 인상되는 요즘, 오직 약학대학의 등록금만이 이렇게 급상승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대부분의 기존 약대들은 등록금이 오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학제가 2+4년제로 개편된 이유는 실무교육을 강화하여 진정한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해서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니 등록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그러나 과연 그 교육을 위하여 어떤 계획을 세웠고, 어떤 전문적인 인력과 실습내용이 필요한지, 그래서 필요한 예산이 얼마정도인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입을 다문다.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니 일단은 돈 걷어놓고 보자는 식의 주먹구구식 행정을 규탄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라. 누군가에게 돈을 요구하려면, 최소한 그 돈이 왜 필요한지를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 필요 예산의 구체적인 자료와 수치적 근거를 보여라. 지금의 예산 책정은 최소한의 투명함조차 찾기 어렵다.
게다가 당장 6년제 약대생 실습 시행이 2년 앞으로 다가왔다. 계획도 없고 예산도 없이 어떻게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는가?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첫 2+4년제 학생들이 제도의 희생양이 될 것 같다는 강한 우려를 느낀다.

필요 예산을 왜 전부 학생들이 부담해야하는지도 의문이다. 6년제를 추진하면서 정부와 6년제 추진위는 무엇을 했는가? 정부가 나서서 전국 대학의 등록금 인상을 규제하는 요즘, 어떻게 학생들에게 모든 부담을 덧씌울 수 있다는 발상이 가능한가? 그야말로 시대를 역행하는 행정 편의적 사고방식이라는 생각이 절로 든다.

또한, 15개 신설약대의 등록금도 기존 4년제 등록금보다 인상되었는데, 이 역시 그 과정이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 기준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이상 학생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2+4년제 학생들의 등록금 책정은 그 기준도 모호하며 과정 또한 불투명하다. 제도가 바뀌면서 학생들을 희생양삼은 것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느낀다. 게다가, 혹여 커리큘럼이 바뀐다는 명목 하에 이런 식으로 납득하기 힘든 등록금 인상이 관행화될까 우려된다.

이에 전약협은 전체 약학대학 학생들을 대표하여 이번 등록금 인상안에 대한 강력한 우려를 표명한다.


2011.03.16
21기 전국약학대학학생회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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