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제, '특허권'은 필요할까? - 전세계 화두

"강제실시권 등 접근성 강화 필요" vs "개발의지 저해 우려"

기사입력 2020-07-03 06:00     최종수정 2020-07-03 06:49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공급이 전세계 관심사로 자리매김한 가운데, 강제실시권 등 접근성 강화를 위해 각국이 움직이고 있다.

반면, 제약업계의 혁신적 개발을 위한 특허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어 양 측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이뤄졌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발간한 보건산업브리프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현황과 공급(의약품접근) 관련 쟁점 분석(국제협력지원팀 이주하)'에서 이 같은 동향을 전했다.

브리프에 따르면, 국제사회에서는 향후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이 개발되는 경우 적정 배분 및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적으로 고심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5월 18~19일 열린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보건총회(WHA) 결의안으로 관련 지적재산권 장벽을 제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독일, 캐나다은 올해 3월 필요한 경우 보건용품에 대한 특허를 대체하기 위해 강제실시권 허가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특허법을 개정했고, 브라질은 관련 입법을 개정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이미 미국 애브비의 '칼레트라' 공급을 위한 강제실시권을 발동하기도 했다.

미국 길리어드는 최근 미국 식품의약품안전국(FDA)로부터 코로나19 치료제로 긴급승인받은 '렘데시비르'에 대해 '희귀의약품 지정'을 포기했는데, 이는 국경없는의사회(MSF) 등 NGO의 거센 비판에 따른 결과다.

MSF는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 캠페인(Access Campaign)을 제시하면서 길리어드가 렘데시비르의 특허 독점권을 가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렘데시비르 연구개발에 사용된 세금과 공적자원을 고려해 상업적 이득을 취해서는 안되고, 세계 각국은 강제실시권으로 의약품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 공중보건위기상황에서 발동되는 강제실시권이 의약품 및 의료기술 개발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견해도 제기된다. 

글로벌 다국적제약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영국, 스위스 등 국가들은 개발 예정인 코로나19 백신 특허를 공유하자는 WHO 제안에 반대를 표명한 바 있다.

국제제약협회연맹(IFPMA)도 성명을 통해 WHO 일부 계획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지재권은 기업, 정부, 대학 및 다른 연구 파트너가 협력해 의약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하고,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대응 해결책 보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IFPMA 토마스 쿠에니(Thomas Cueni) 사무총장은 "강제실시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면 민간투자가 필요한 시점에서 특허 중심의 연구개발을 저해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보건산업진흥원은 "코로나19 등 공중보건 위기 대응은 복잡한 영역으로 의약품 개발혁신과 접근성 향상이라는 양 측면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지식재산제도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정리했다.

감염병 대응에 핵심으로 특허제도는 혁신과 민간의 연구개발 참여를 유도하는 중요한 인센티브 중 하나로, 지식재산제도를 잘 활용해 의료기술과 산업의 발전 및 공중보건의 대응이 함께 이뤄지는 선순환 구조 형성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진흥원은 "코로나19 종식과 국민 건강권을 위해 공공-민간 영역의 총체적 협력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의약품 수요에 대응하고 적시에 공급할 수 있는 접근성 향상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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