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USMCA 수정안, 의약품 독점권 10년 '삭제'

의약계 평가 양분…신약개발 유인 감소 vs 제네릭·바이오시밀러 혜택

기사입력 2020-02-12 06:00     최종수정 2020-02-12 06:44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북미 지역에서 최근 USMCA 발효가 가까워지면서, 체결 내용에 포함된 의약업계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출처: 백악관 공식사이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출처: 백악관 공식사이트)
올해 1월 29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USMCA 수정안에 서명을 완료해 USMCA 발효가 임박했다.

USMCA(US-Mexico-Canada Agreement)는 NAFTA(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를 대체할 미국, 멕시코, 캐나다 간의 무역협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USMCA를 현재까지 이뤄진 무역협정 중 가장 크고 공정하며 균형잡힌 현대적인 협정이라고 평가했다.

USMCA 이행법안은 미 상하원을 통과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수정안에 서명해 캐나다 의회 비준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캐나다는 2월 내 이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3국 모두 비준 절차를 완료하면 90일 이후 USMCA는 발효된다.

USMCA에서는 원산지, 환율, 노동 등 산업 다방면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는데, 의약품 관련 지재권도 이에 포함돼 있다.

미국 정부는 기존 협정의 지재권 보호 조항이 현대 의약, 기술 및 디지털 경제와 같은 최신 산업의 보호와 정체성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개정을 추진했다.

수정안에서는 기존 10년으로 합의됐던 의약품 독점권 규정이 삭제돼 복제약(Generic Drug) 제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합의된 것이다.

이현경 KOTRA 미국 워싱톤무역관에 따르면, 개정 의약품 정보보호 규정으로 현지 의약업계  평가는 양분된 상황이다.

신약 개발사 및 의약품 제조사는 USMCA의 의약품 독점권 규정 삭제로 신약 개발에 대한 유인이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복제약을 제조하는 바이오시밀러 기업은 협정을 통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무역관은 "기업들은 USMCA가 기존 공급망을 새롭게 구축할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원산지 규정 강화를 포함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철강 232조, 반덤핑 및 상계관세 수입규제 등) 강화에 대비해 현지 생산 및 조달 가능성을 고려하고 미 기업과의 제휴 등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사공유   트위터   페이스북   싸이공감   구글
독자 의견남기기

독자의견쓰기   운영원칙보기

(0/500자) 로그인

리플달기

댓글   숨기기

독자의견(댓글)을 달아주세요.

뉴스홈으로    이전페이지로    맨위로

인기기사    댓글달린기사    공감기사

한풍제약 - 경옥고
한화제약 - 에키나포스
한풍제약 - 굿모닝에스
한풍제약 - 경옥고
블랙모어스 - 피쉬 오일
Solution Med Story

한국제약산업 100년의 주역

<59> 천병년 <우정바이오대표이사 / 제55회 / 2019년도 >

천병년(千炳年) 우정바이오 대표이사는 신약개발 전...

<58> 한승수 <제일파마홀딩스 회장/ 제54회 / 2018년도>

1959년 창립된 제일약품은 지난해 6월, 미래성장 추...

<57> 윤도준 <동화약품 회장 / 제53회 / 2017년도>

윤도준 동화약품 회장은 고(故) 윤광열 동화약품 명...

<56> 김동연 (한국신약개발조합이사장 / 제52회 / 2016년)

  김동연 한국신약개발 이사장은 1950년 출생, ...

<55> 이성우 (삼진제약사장 / 제51회 / 2014년)

  이성우 삼진제약 사장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더보기

사람들 interview

" 'NKT세포 표적치료',효과 높은 표준치료법 가능성 충분"

리켄면역재생의학 토쿠오카 대표 "모든 사람-암 대...

더보기

실시간 댓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의약정보 더보기

약업북몰    신간안내

약창춘추(藥窓春秋) 2

약창춘추(藥窓春秋) 2

심창구 서울대 명예교수(전 식약청장)가 약업신문에 10...

팜플러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