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약·유통 표준계약서 발표 임박…관심 집중

유통업계 반품·마진·거래관계 등 개선 요구 반영 여부 주목

기사입력 2019-12-06 06:00     최종수정 2019-12-06 06:57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공정위의 제약사와 의약품유통업체 간 표준계약서 발표 시점이 다가오면서 관련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9월 한달간 제약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해 이를 바탕으로 업종별 불합리한 거래관행의 개선을 위해 12월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보급할 계획이며, 법위반 혐의사항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통해 점검·시정해 나갈 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를 통해 대리점의 일반현황, 위탁·재판매 등 거래현황, 가격결정구조·영업지역 등 운영실태, 유형별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고충 및 애로사항, 개선필요사항 등을 확인키로 했다.

이와 관련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기관을 만나고 제약사 거래 약정서에서 불공정한 부분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약품유통업체들은 수년 전부터 제약사와의 거래에서 거래약정서 체결 시 불공정 요소가 있어선 안 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공정성 문제 및 갑의 횡포 등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다.

특히 반품, 마진, 거래 관계 등 제약사와 유통업체간 거래약정서에 공통 적용되는 표준 약정서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이에 따라 유통협회가 제시한 안에는 반품, 계약기간 등 거래관계, 유통마진 등 불공정 요소에 대한 개선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공정위가 11월 발표한 제약업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약업종 재판매 비중은 86.6%였고, 비전속거래 80.6%로 높았다. 제약업종에 비전속거래 비중은 많은 것은 복제약 중심 시장이고, 도매거래가 일반적이며, 영세 제약사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제약업종에서 공급업자가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경우는 24.8%였고, 공급업자가 정한 판매가격 미준수시 거래조건의 불이익한 변경(8.9%), 계약해지 또는 갱신거절(4.6%), 물품공급 축소(4.4%) 등 불이익 경험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약업종에서는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배상제(28.5%)를 가장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으로 꼽았고, 갑작스러운 공급중단에 대한 개선을 희망했다.
기사공유   트위터   페이스북   싸이공감   구글
독자 의견남기기

독자의견쓰기   운영원칙보기

(0/500자) 로그인

리플달기

댓글   숨기기

독자의견(댓글)을 달아주세요.

뉴스홈으로    이전페이지로    맨위로

인기기사    댓글달린기사    공감기사

블랙모어스 - 피쉬 오일
한풍제약 -굿모닝에스
한풍제약 - 경옥고
Solution Med Story
lactodios

한국제약산업 100년의 주역

<59> 천병년 <우정바이오대표이사 / 제55회 / 2019년도 >

천병년(千炳年) 우정바이오 대표이사는 신약개발 전...

<58> 한승수 <제일파마홀딩스 회장/ 제54회 / 2018년도>

1959년 창립된 제일약품은 지난해 6월, 미래성장 추...

<57> 윤도준 <동화약품 회장 / 제53회 / 2017년도>

윤도준 동화약품 회장은 고(故) 윤광열 동화약품 명...

<56> 김동연 (한국신약개발조합이사장 / 제52회 / 2016년)

  김동연 한국신약개발 이사장은 1950년 출생, ...

<55> 이성우 (삼진제약사장 / 제51회 / 2014년)

  이성우 삼진제약 사장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더보기

사람들 interview

유한양행 이정희사장 "볼륨만 초점 맞춘 '상품' 원상복구"

"2026년 100주년 제2도약...2년 내 투자액 모두 회...

더보기

실시간 댓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의약정보 더보기

약업북몰    신간안내

2018년판 화장품연감

2018년판 화장품연감

책소개뷰티누리(주)(화장품신문)가 국내외 화장품과 뷰...

팜플러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