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기대주 '제약', 아직 덜 컸다"…원천기술 R&D 시급

7년간 수출 14억→37억달러 확대됐지만, 수입액은 45억→69억 '수입특화'

기사입력 2019-11-27 06:00     최종수정 2019-11-27 07:01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화학산업 신산업에 해당하는 제약산업이 아직까지 수출보다는 수입에 집중된 '수입특화'에 머물러 있어 분발해야 한다고 평가됐다.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이고, 후발국가와의 격차를 확대한 숙제로는 '원천기술 연구개발(R&D)'이 던져졌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국내 화학산업의 신산업 분야 수출경쟁력 분석(경제분석국 산업고용분석과 김미애 경제분석관)'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소개됐다.

분석에 따르면, 의약품은 고령화와 기대수명 연장으로 생명과학이 인간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과 중요성이 더욱 커져 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높아진 분야이다. 

백신이나 조영제 등의 의약완제품부터 면역혈청이나 탄산칼슘과 같은 의약원재료를 포함하는 제약산업은 125개의 상장 제약기업(2018년 기준)의 매출액이 20조원을 상회하며, 전년대비 7.5%의 성장률을 보이며 영업이익률은 8.2%를 상회하는 등 미래의 새로운 주력사업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무역 현황을 살펴보면 아직까지는 '기대주'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수출액은 2012년 14억 4,600만 달러에서 2018년 37억 1,700만 달러까지 성장했다.

의약품 수입액도 2012년 45억 2,100만 달러에서 2018년 69억 4,800만 달러까지 늘었는데, 수출/수입 확대를 통한 총 규모가 늘었으나 무역수지는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이다.

연도별 무역수지는 7년간 30억 달러 안팎의 적자가 매년 이어져 2012년 -30억 7,600만 달러, 2013년 -30억 6,100만 달러, 2014년 -34억 4,200만 달러, 2015년 -27억 8,500만 달러, 2016년 -31억 3,800만 달러, 2017년 28억 1백만 달러, 2018년 -32억 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출처: 한국무역협회(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출처: 한국무역협회(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GDP 규모 글로벌 최상위에 있으며, 신산업에 공격적 전략을 추진중인 중국·미국·일본·독일을 선정해 무역특화지수를 비교했다.

비교 결과, 무역특화지수는 2012년 이후 계속 수입특화가 유지되고 있었다. 다만 2012년 -0.52 수준의 수입특화에서 2018년에는 -0.3 정도로 약화됐다.

주요 국가 대상 무역특화지수에서는 모든 국가로부터 수입특화가 나타났다. 미국이 -0.47로 가장 높았고, 독일 -0.37, 중국 -0.34, 일본 -0.25 순이었다.

출처: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출처: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출처: 한국무역협회(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출처: 한국무역협회(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2012년 이후 추이를 보면, 최근 급속한 기술발전과 신제품 생산으로 2016년 이후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국내 의약품 경쟁력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개국에 대해 모두 수입특화가 유지되고 있으나, 2012년 미국과 독일에
대해 절대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수준인 –1에 가까웠던 무역특화지수가 -0.4 수준으로 변화한 것이다.

수출입단가 차이에 의한 산업별 기술 수준을 분석했을 때는 국내 의약품은 중국에 대한 품질우위 격차가 커지고, 미국 및 독일 제품에 대한 품질열위 상황이 개선됐다.

2012년 이후 추이를 보면, 중국에 대해서는 품질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일본에 대해서는 품질 우위에 있었으나 최근 품질 열위로 전환됐다.

출처: 한국무역협회(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출처: 한국무역협회(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출처: 한국무역협회(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출처: 한국무역협회(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2018년 기준으로는 일본에 대해서만 품질 열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중국과 독일에 대해 품질 우위, 미국에 대해서는 기술격차가 없는 수평적 산업 내 무역이 이뤄지고 있었다.

2018년 기준으로 수출경쟁력 평가지표인 무역특화지수와 수출입단가를 종합해 국가별로 살펴보면, 4개국에 대해 모두 수입특화로 나타났다. 일본에 대해서는 품질 열위, 미국에 대해서는 수평적, 독일과 중국에 대해서는 품질 우위로 나타났다.

김미애 경제분석관은 세부산업의 무역특화지수 분석을 통해 "의약품의 수입특화가 지속되는 것은 국내 수출 제품이 범용제품 비중이 높고, 고부가가치 원천기술력이 필요한 고가 제품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약품을 비롯해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정밀화학분야는 어느 정도의 기초 기술의 축적이 이뤄진 상태에서 산업의 기반이 형성될 수 있다"며 "단기간에 개발이나 추격이 어려워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R&D 투자 및 기술혁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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