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송, 사법부가 담배회사의 중독설계‧은폐 모두 외면”

건보공단 ‘담배소송 국제세미나’ 개최…국내외 전문가들 비판‧조언 이어져

기사입력 2021-04-02 06:00     최종수정 2021-04-02 06:47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정상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상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에 대한 사법부 판결이 선행 사건의 판결을 무비판적으로 답습하고, 명확한 사실들을 모두 외면한 판결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흡연으로 인한 폐암 발병  추론이 합리적인데도, 1심 법원이 흡연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무리한 증명을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보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일 담배소송 1심 판결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소송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담배소송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공단과 대한금연학회(회장 백유진), 한국금연운동협의회(회장 이강숙)가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조홍준 울산의대 교수를 좌장으로 8명의 발표자‧토론자들이 소송 1심 판결 내용에 대한 법리적‧역학적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살피고, 담배회사들의 책임을 인정했던 미국‧캐나다 법원 판결과의 차이를 비교‧분석했다. 

정상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을 법학자로서 언급하는 게 조심스럽긴 하다”면서도 “2014년 개인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사건에 대한 판결 내용을 거의 그대로 인용한 이번 판결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 교수는 “두 사건이 동일하다면 인용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 없이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판결인지 의문”이라며 “흡연과 질병 사이 인과관계 판단이 기존 판결과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답습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2014년 판결은 흡연과 선암 발병에 관한 사례인 반면, 이번 사건은 소세포암과 편평세포암이 사례”라며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질병발생 상대위험도에서 선암은 2.1배에 불과하지만, 소세포암은 21.7배, 편평세포암은 11.7배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는 이 사건 피해자의 질병을 비특이성 질환으로 규정하고, 피해자에게 위험인자로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의 엄격한 증명책임을 부담시킨 동시에, 충분한 증거자료를 제시했음에도 증명부족을 이유로 인과관계를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요하네스버그대 알렉스 브로드벤트 교수는 이 사건이 흡연으로 인해 소세포암과 편평세포암이 발병했다는 사실은 합리적 추론에 해당하는 ‘스모킹 건’이라고 표현하며 사법부 판단에 반박했다. 

브로드벤트 교수는 “흡연 이외에 다른 원인으로 위 암종이 발병했다는 점을 증명하라는 것은, 어떤 가해자가 총을 쏴서 피해자가 죽은 상황에 대해 피해자가 다른 원인으로 죽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라는 주장과 같다”며 “그에 대한 증명은 오히려 담배회사들이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두갑 서울대 교수는 2006년 미국정부와 담배회사 필립모리스 간의 소송에서 판사가 담배회사들에게 니코틴의 중독성과 조작을 통해 담배를 만들었으며, 이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점을 미국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는 ‘정정문’을 발표하도록 명령했던 일화를 소개했다. 

이 교수는 “미국도 굉장히 오랜 시간 소송에서 담배 회사들이 승소해 왔다”면서 “1980년대 말 중독성 논의가 심각하게 법정에서 다뤄지며 중요한 법적 증거로 받아들여졌고 처음으로 담배회사가 소송에서 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이 사건으로 미국 담배회사들은 2017년 “궐련의 중독성이 강화되도록 의도적으로 궐련을 설계했다”는 문구를 여러 매체를 통해 게재했고, 이후 미 식약청(FDA)이 담배를 규제할 수 있게 됐다. 

이 교수는 “소송 과정에서 담배는 담배회사의 이윤을 위해 ‘중독설계’되는 제약상품과 같으며, 이러한 중독에 대한 과학적 사실과 증거들이 담배회사에 의해 조직적으로 은폐되고 왜곡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하지만 공단 담배소송은 미국 법정에서 명확히 밝혀진 사실인 담배회사들의 고도화된 증거생산과 중독설계, 이에 대한 은폐 사실들을 모두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법원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중독설계에 무지한 소비자들의 피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원천 봉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닐 콜리쇼우 ‘담배없는 캐나타를 위한 의사회’ 연구소장도 “캐나다와 한국의 담배소송은 너무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콜리쇼우 연구소장에 따르면, 캐나다에서 최대 규모의 피해 배상이 인정된 퀘벡주의 집단소송은 항소심까지 승리했음에도 담배회사들의 파산보호신청으로 인해 배상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행 중이다.

그는 “캐나다에서의 호의적인 판결은 지난 수십 년 간 실패를 통해 거둔 성과”라며 “담배업계와의 소송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담배업계 변호사들의 전략에 저항할 수 있는 변호인단의 절차적 통찰력, 담배회사의 내부 문건들, 입법을 포함한 제도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2014년 담배회사인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을 가진 3,465명이 담배를 20갑년 이상 흡연 후 소세포암 또는 편평세포암을 진단받아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았고, 공단이 이를 위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53여억원의 부담금을 지출했기 때문이다. 국민건강에 미치는 담배회사들의 책임을 규명하고, 흡연관련 질환으로 누수된 건강보험재정 지출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였으나, 사법부는 지난해 11월 원고인 공단에 1심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용익 공단 이사장은 “담배소송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익산장점마을 집단암 발병 등 유해물질로 인한 피해 사건과 밀접히 관련돼 있다”며 “사법부의 잣대대로 유해물질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계속 묻힌다면, 결국 전체 국민의 피해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단은 담배소송을 끝까지 완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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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 성균관자격 한국 최고(最古,最高)대학 성균관대. Royal성균관대. 세계사의 교황 반영, 교황성하 윤허 서강대는, 국제관습법상 성대 다음 Royal대 예우.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 없음.헌법(을사조약.한일병합 무효, 대일선전포고),국제법, 교과서(국사,세계사)를 기준으로, 일제강점기 잔재를 청산하고자하는 교육.종교에 관심가진 독자입니다.Royal성균관대(국사성균관자격,한국 최고대),서강대(세계사의 교황윤허반영,성대다음Royal대)는 일류.명문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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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3 09:43)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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