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차 유행 대비 “1일 2천명 확진자도 치료 가능”

중대본, 중앙부처‧17개 지자체와 코로나19 추진 현황 논의

기사입력 2021-03-08 06:02     최종수정 2021-03-08 06:51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하루에 2,00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도 치료가 가능하도록 의료역량이 강화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체단체와 함께 코로나19 방역 추진 현황 등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러차례 위기를 극복해 온 바탕으로 모두가 힘을 모아 4차 유행이 절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백신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려면 무슨 일이 있어도 4차 유행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부처와 지자체에는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신속히 선제검사를 시행하는 등 현장에서 방역당국이 마련한 방안이 잘 이행되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일일 2,0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해도 치료가 가능하도록 의료역량을 강화하는 등의 4차 유행에 대비한 의료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중대본은 중증환자 치료를 위해 긴급치료 병상을 추가 확보하는 한편, 거점전담병원 의무지정기한을 연장하고, 거점전담병원을 예비지정해 중증환자 전담 병상을 확충하겠다고 전했다. 

중등증 환자를 치료하는 감염병전담병원의 경우, 병상을 소개해 본 경험이 있는 병원 중심으로 추가 지정하고, 지자체별 예비기관 목록을 마련해 필요 시 신속하게 추가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생활치료센터는 2~4일 내 신속 가동할 수 있도록 예비 지정‧관리하고, 구치소‧기숙사 등 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시설 자체를 생활치료센터로 운영토록 해 경증 환자가 치료에 필요한 병상 운영 체계를 효율화하도록 했다. 

치매‧장애‧정신‧투석 환자 등 특수병상은 지자체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무증상‧경증 소아 확진자와, 돌봄이 필요한 자녀가 있는 성인 확진자는 자택 치료를 허용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지난해 12월부터 운영한 바 있는 수도권 대응체계의 경험을 대응역량에 반영해 병상 운영도 더욱 효율적으로 할 계획라고 전했다. 

수도권은 확진자 급증 시 상황실 인력규모를 확대하고, 수도권 긴급대응반 배정 권한을 집단발병지역의 인접권역까지 확대해 적시 대응이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비수도권도 권역별 공동대응상황실을 가동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하고, 지자체에 대한 교육‧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재원적정성평가를 활성화 해 중증환자에게 필요한 치료가 적기에 제공되도록 하고, 전원‧전실 명령 불이행 시 손실보상 삭감 또는 치료비 자부담 등 패널티를 부과해 이행력을 강화했다. 

의사의 경우 공공인력을 우선 확보하고, 관련 협회와 협엽을 통한 인력 풀을 확대한다. 간호사는 민간 유휴 간호사 인력 풀을 확대하고, 중증환자 전담간호사 200명을 추가 양성해 총 588명을 확보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현재 방역물품의 국산화로 생산량 증대 요청 시 월 최대 400만개 생산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환자 발생 추이 및 방역물품 소모량을 모니터링 해 생산량 증대, 추가 구매 등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경우, 그동안 코로나19 대응 경험, 향상된 방역‧의료역량을 고려해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정세균 본부장은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개편안 적용 시점은 백신 접종 상황, 개학 및 유행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지난달 국회에서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이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며 “원활한 백신 접종을 위한 내용뿐만 아니라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규정도 신설된 만큼, 각 지자체는 개정된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방역 현장에서 적극 적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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