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급여적정성 재평가’에 ‘임상적 유용성’ 집중 평가

장용명 개발이사 “올해는 건강기능식품과 혼용되는 5개 성분 선정”

기사입력 2021-02-24 06:00     최종수정 2021-02-24 07:04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장용명 심평원 개발상임이사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건보공단-심평원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장용명 심평원 개발상임이사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건보공단-심평원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 지난해 콜린알포세레이트를 시작으로 한 ‘급여적정성 재평가’에 대해 올해는 보다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이란 계획을 세웠다. 특히 임상적 유용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이다.

심평원은 23일 원주 본원에서 장용명 개발상임이사 주재로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사업 계획 등을 발표했다. 

자신을 “취임 후 100일이 안 된 신임 개발상임이사”라고 소개한 장 개발이사는 “공감과 소통을 위한 노력과 창의적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 집중하려고 한다”고 소감을 전하며 올해 추진할 사업에 대해 하나씩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콜린알포세레이트를 시작으로 한 ‘급여적정성 재평가’에 대한 진행 사항을 언급했다.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임상적 유용성이 없는 약제의 오남용 및 이로 인한 건보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포함돼 있다. 

장용명 개발이사는 “재평가업무는 예비급여, 의약품 급여적정성, 치료재료 등 여러 업무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대상항목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진행될 급여적정성 재평가에서는 외국의 급여현황, 청구금액, 정책적‧사회적 이슈에 따라 건강기능식품과 혼용되는 5개 성분을 대상으로 선정했다”며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사회적 요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임상적 유용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것”이라며 “대체약제와의 비용효과성 비교, 재정영향, 의료적 중대성, 환자의 경제적 부담 등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제약사 및 학회,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등에서 심의된다. 심평원은 한정된 조직과 인력에도 5개 약제의 평가를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장 개발이사는 올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 추진하는 ‘건강보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에 대한 세부 방안도 밝혔다. 심평원은 총 12개 추진 과제 중 9개 과제를 맡아 실행에 옮기게 된다. 

이를 위해 지난해에는 약 2만개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자료 140만건을 대상으로 표준화 작업을 거쳐 목록화를 마쳤다. 올해에는 의료계와의 협의를 거쳐 비급여 의료행위‧치료재료‧약제가 포함된 ‘비급여 목록 파일’을 생성하고, 이를 의료기관에 제공해 의료현장에서 표준화된 비급여 분류와 명칭‧코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비급여 목록 구성 및 항목수(2021년 1월 말 기준, 심평원 제공).▲ 비급여 목록 구성 및 항목수(2021년 1월 말 기준, 심평원 제공).

장 개발이사는 “비급여는 의료소비자와 공급자 간의 ‘자율가격’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것”이라며 “적정 비급여 공급과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돕기 위해 △비급여 보고제도 △비급여 가격고지 및 설명 △비급여 가격공개제도 등 최소한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 대상기관과 항목 확대, 표준화,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체계 도입 등 비급여관리강화 업무를 적기에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의료계의 행정부담 감소와 자료제출 편의성을 위해 내부시스템을 개선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용어 선택, 항목표준화를 위한 시민참여위원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평원은 9년 만에 개정된 의약품 경제성평가 지침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경제성평가 지침은 효과가 개선된 신약의 경제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제약사가 평가 자료 제출 시 필요한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작성 방법을 제공한다. 

앞서 심평원은 2006년 선별등재제도 도입 시 경제성평가 지침을 마련했고, 2011년 국내 현실을 반영해 이를 한 차례 개정한 바 있다. 정확히 10년이 지난 올해는 최근의 평가방법론을 반영하고, 국내에 축적된 경험과 현실을 반영한 세부 평가 기준을 구체화했다. 

장 개발이사는 “심평원은 이번 경제성평가 지침 개정을 통해 평가 자료의 예측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평가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기하고자 한다”며 “분석관점을 보건의료체계관점으로 변경해 직접의료비용이 아닌 비용은 기본 분석에서 제외했고, 할인율은 시장금리와 경제성장률 하락을 고려해 기존 5%에서 4.5%로 하향조정했다. 분석기법은 비용-효용분석(CUA)을 선호함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그는 “급여등재실, 혁신연구센터, 심사평가연구실 등이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곧 구성‧운영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최근 혁신적 의료기기 보험등재 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개발상임이사 소관 8개 정책지원부서의 총괄기획기능을 강화해 유기적인 업무 협조와 효율화를 이루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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