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비대면 의료'·'사무장병원 공개' 국회 통과

'유전자검사기관 인증제'·'1인 1개소 위반 병원·약국 급여 보류'도

기사입력 2020-12-03 06:00     최종수정 2020-12-03 06:14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한시적 비대면 의료를 허용하는 감염병예방관리법이 의결됐다.

건보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사무장병원 실태조사·공개, 1인1개소 위반 병원/약국 급여지급 보류 등 관련법도 함께 통과됐다.

지난 2일 국회(의장 박병석)는 제382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총 10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주요 의결 법안을 보면, '의료법 개정안'은 복지부장관이 사무장병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이 확정된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고,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개설하거나 1인 1개설·운영 원칙을 위반해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 허가 취소의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대리수술 등)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행위를 하게 할 경우(대리수술 등 교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이 때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게 한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관의 장에게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복지부 장관은 보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는 학교 및 기관의 학생으로서 의료기관에서 실습하는 학생을 감염병 예방 교육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1인 1개설 원칙 및 명의차용개설금지 원칙을 위반한 의료기관·약국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고 이미 지급된 비용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더불어 지역별 의료자원 및 의료서비스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별로 의료수가를 달리 정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에서는감염병에 관해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한 전문인력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 책무를 명시하고,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으로 되어 있는 감염취약계층에 저소득층과 장애인이 포함되도록 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유전자치료 연구 활성화를 위해 현재 선진국보다 지나치게 엄격한 허용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유전자검사기관·치료기관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취지에서 개정됐다.

구체적으로는 '인체 내에서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는 일련의 행위에 해당하는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도 '유전물질 또는 유전물질이 도입된 세포를 인체로 전달하는 일련의 행위에 해당하는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와 마찬가지로 질병 요건과 치료효과 요건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가 가능하도록 연구 허용요건을 완화하도록 했다.

단, 연구를 하는 자가 연구계획서를 기관위원회에 제출해 의무적으로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위험성 및 신규성이 높은 연구 등의 경우에는 기관위원회가 연구계획서 심의 시 국가위원회의 자문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또 유전자검사기관이 숙련도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DTC 유전자검사)를 하려는 유전자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역량에 대한 인증을 받도록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모든 유전자검사기관의 종사자가 유전자검사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유전자검사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유전자검사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관리 강화를 위해 감독대상기관이 규정 위반 시 폐기 및 개선 명령, 등록 등 취소와 업무정지 명령, 시설 폐쇄명령, 과징금, 벌칙, 과태료 등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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