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O·의료기기 간납사 지출보고서 의무화' 입법추진

제약·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완전공개…허위 보고 처벌강화 등

기사입력 2020-12-02 16:19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의약품 영업대행사(CSO)와 의료기기 간납업체에 대한 지출보고서를 의무화하고, 허위보고 시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지난 1일 '약사법' 과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합법적 리베이트' 라고 불리는 경제적 이익제공을 위한 ‘지출보고서’작성 의무화를 따르지 않았을 때 벌금 200만원만 내면 되는 현행법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한 법률안으로, '지출보고서'를 현행 작성만 하면 되는 조건에서 작성 후 보건복지부의 일정 양식에 따라 온라인상에 모두 공개하도록 변경했다.

또한 의무 작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벌금의 수준도 1천만원 이하 1년이하 징역으로 상향하고,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제조사 뿐 아니라 CSO(영업대행사)나 의료기기 간납업체와 같은 판매회사도 지출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확대했다. 

이와 관련 11월 26일 고영인 의원이 주최해 진행했던 '리베이트쌍벌제 10년 국회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했던 대한의사협회 이상운부회장은 미국의 제도인 '선샤인액트'를 국내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전하며 해당 법안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힌바 있다.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 법안이 2018년 시행됐지만, 최근까지 지출보고를 제출받은 의료, 제약사는 4곳에 불과했다.

또한 그 중 한국애보트사는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지출보고서에서 의사들에게 학회 명목으로 해외출장을 지원 한 것에 대해 허위로 작성한 것이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된 바 있다. 

고영인 의원은 "리베이트 등으로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원가가 올라가는 등의 부작용은 결국 진료비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국민들의 건보료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합법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리베이트의 경우라도 국민들께 공개해 의료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되어 국민들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법개정 발의의 소감을 전했다. 

한편, 고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률개정안에는 김민석·김민철·김상희·김성주·김승남·김승원·김용민·박성준·소병훈·신정훈·양정숙·윤준병·이광재·이용빈·이형석·인재근·최연숙·최혜영·허종식 의원 등 총 20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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