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음모론 멈춰야"…2018년 당정청 협의사항

부동산 투기 등 이권개입 우려 내부 업무처리 공문은 '비공개' 합당

기사입력 2020-09-17 11:20     최종수정 2020-09-17 13:44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공공의대 음모론'이 가짜뉴스라며 이를 즉각 중지할 것이 촉구됐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에서 그간의 경위를 밝히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공공의대는 2018년 4월 11일 당정협의 결과로 남원 설립으로 발표됐다. 이 당시도 남원 설립은 갑자기 정해진 게 아니며, 공공의대는 2017년 말 서남대 폐교가 현실화되면서부터(18.2월 폐교) 국회, 보건복지부, 교육부, 서울시를 포함한 지자체 등이 함께 서남의대 정원 활용방안을 두고 충분히 논의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이후 두 차례의 토론회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를 거쳤다.

의대 정원의 경우 지역분배 원칙에 따라 배분되기 때문에, 폐교된 서남의대 49명 정원을 전북 이외의 지역으로 가져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이에 따라 의대 정원 배정 권한이 있는 교육부 역시 전북 소재인 전북의대(32명)와 원광의대(19명)로 한시적 배정한 것이며, 이 정원은 공공의대가 설립되면 회수하기로 한 바 있다.

이용호 의원은 최근 강기윤 의원이 제기한 공문 비공개 처리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도 밝혔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상,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정보는 비공개 할 수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남원시와의 공문 역시 공공의대 설립 부지 내용이 미리 알려질 경우 특정 부동산 지가 상승 등 사업수행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비공개 문서로 처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각에서 공공의대 사업비가 올해 예산안에 반영된 것도 문제 삼았는데, 이는 법안이 통과되면 사업공백 없이 추진하기 위해 배정한 수시배정예산 성격"이라며 "법안 통과를 전제로 이미 2019년도 예산안에 3억원, 2020년도 예산안에 9억5천만원 등 꾸준히 반영돼왔으며, 울산과기대도 2006년 설립부지를 먼저 확정하고 토지보상 절차를 밟은 뒤 2007년 관련법이 제정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용호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 임기말 이었던 5월 중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가 거의 합의했지만 갑자기 당시 미래통합당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민연금법 등 상관도 없는 법안과 공공의대법을 연계시키면서 불발됐다"면서 "불과 몇 달 전 일이지만 당시 공공의대법이 통과됐었다면 지금과 같은 문제 없이 원만히 사업 진행 중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공공의대 추진 경과 및 배경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파악 없이 음모론을 제기해서 국회가 가짜뉴스가 진원지가 되거나 공공의대의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공공의료인력 양성은 한시가 급한 만큼 소모적인 논쟁은 이제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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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이 후래자식은 뭐하는 인간이냐?
남원에 공공의대 지어 나라 돈이나 축내고
질낮은 의사 배출해서 나라 말아먹겠다.
(2020.09.17 15:58)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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