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공공의대 부지매입, 정원 추가없는 당정 합의사항 이행"

복지부, 비공개 부지매입 지적 해명…비공개 아닌 일반 공문서

기사입력 2020-09-16 11:58     최종수정 2020-09-16 15:24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복지부가 강기윤 의원의 '남원 공공의대 부지매입 비공개 지시' 지적에 대해 2018년 당시 당정협 차원에서 합의·발표된 계획을 이행한 것으로, 의대정원 증원 없는 부지매입이라고 해명했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16일 코로나19 오전 정례브리핑 질의응답에 이같이 답변했다.

질의는 오늘 오전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8년 이미 남원시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부지 매입을 문건으로 제시했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법 통과 이전에 비공개로 문서지시했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물은 것이다.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공공의료대학원은 지난 2018년에 당정협의에 따라서 남원에 설립하는 것으로 추진 계획이 이미 발표된 바가 있다"며 "이때는 의대 정원의 추가적인 확대 없이 기존 의대 정원을 활용해서 공공의료대학원을 남원에 설립을 한다는 계획의 발표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신속한 추진, 실무적인 추진 차원에서 기존 가장 최근에 설립된 국립대학인 울산과기대의 사례를 참고해서 부지 마련을 준비해 왔다는 설명이다.

특히 강기윤 의원이 비공개 문건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 "2018년 당시 복지부와 남원시 간의 업무협의가 계속 진행된 바가 있고, 해당 문서는 비공개 문서가 아닌 일반적인 공문으로 처리가 된 부분들"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의대 설립은 국회에서 법률로 결정한 사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고, 의사협회 와의 합의문도 존중한다는 방침이다.

윤 정책관은 또한 "부지 매입에 관여할 수도, 할 이유도 없다는 취지의 말씀을 했다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경우는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충분하게 논의될 사안이고, 국회 법의 통과와 관련돼 정부가 관여할 여지는 크게는 없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다"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공공의대의 정책 추진이 현재는 의협과 복지부 간의 협의에 따라서 중단이 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윤태호 정책관은 "모든 상황들은 국회에서 다시 논의가 이뤄지고, 또 정부와 의협 간의 어떤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논의할 예정에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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