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제 생산지원' 예산 100억 추경 반영

예산정책처 지적에도 원안대로…"제약·바이오업계 동기부여 기대"

기사입력 2020-07-06 00:45     최종수정 2020-07-06 07:01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코로나19 치료제 생산시설 지원 예산 100억원이 3차 추경 예산에 원안대로 반영됐다.

지난 3일 국회가 제7차 본회의를 열고 의결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복지부 소관 1조888억원)'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치료제·백신과 관련한 예산이 함께 포함돼 통과됐다.

이중 제약·바이오업계에서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던 내용은 3차 추경에서 새로 편성된 100억원 규모의 '치료제·백신 생산·장비구축 지원(이하 생산시설 지원)' 항목이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지원항목에 대해 "예산 통과 과정에서 난항을 겪기는 했지만, 백신 및 치료제 생산을 위한 제약바이오기업들의 동기부여와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생산시설 지원 항목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pandemic) 속에서 치료제 · 백신 개발이 성공할 경우에 대비해 치료제·백신 대량생산을 위한 생산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에 대비해 긴급하게 국내 생산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 동 사업을 통해 치료제 생산장비 구축, 백신 생산장비 구축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동 사업의 주된 목적은 치료제 생산장비 구축, 백신 생산장비 구축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나, 보건복지부는 치료제·백신 개발이 지연될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통해 치료제 및 백신 생산장비 구축이 아닌 현재 코로나19 환자에게 처방되는 대증치료제의 원료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할 수도 있다고도 설명했다.

이번 사업은 출연사업으로,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통해 수행될 예정이며, 민간 대응 투자비율은 50%로, 국고 100억원-민간부담금 100억원이 각각 이뤄진다.

국고 100억원 중 45억원은 백신 생산장비 지원(생산시설 42억5천만원/품질·공정관리 2억5천만원), 55억원은 치료제 생산장비 구축을 위해 편성됐다.

복지부는 7월 중 정부 및 제약바이오협회 회원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구성하되, 구성 이전 시점에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등을 마련하여 컨소시엄이 구성되는 즉시 대상기업 선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산출 근거가 미흡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어 집행부진이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으나, 보건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국회 심사 과정에서는 원안 100억원 순증이 그대로 이뤄졌다.

이는 예산 불용 여부보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에서의 활발한 치료제·백신 개발 및 대증치료제 원료생산 등 코로나19 대응 의약품 생산을 통한 정책적 실효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국회는 생산시설 지원 외에도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지원을 위한 예산들도 순증액으로 통과됐다.

세부내역을 보면 치료제 R&D 임상지원을 위한 예산 450억원과, 백신 R&D 임상지원을 위한 예산 490억원, 감염병 치료제·백신의 신속개발 지원을 위한 임상시험 지원체계 구축에 35억7,600만원이 각각 반영됐다.

이에 대해 복지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적극적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증액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부대의견으로 첨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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