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투약기' 한숨 돌렸나…과기부 실증특례 안건서 제외

국회·약사회 우려 등 영향…정부부처 추진의지 여전해 불안 남아

기사입력 2020-06-30 14:30     최종수정 2020-06-30 14:36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과기부가 진행하는 실증특례 심사 대상에서 '화상투약기'가 제외돼 이번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회 화상투약기 반대 포스터▲ 약사회 화상투약기 반대 포스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9개 안건 논의를 시작했다.

상정된 9개 안건은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 △GPS 기반 앱 미터기 △요금 선결제 가맹 택시 서비스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 △푸드트럭 공유주방 서비스 등이 상정됐다.

이중 보건의료계 이목이 집중됐던 '스마트 원격화상 투약 시스템 구축·운영'은 당초 예정과 달리 안건에서 제외됐다.
 
화상투약기에 대한 도입 반대 입장을 견지해오며 추진되지 못했지만, 실증특례를 통해 안건이 상정된다면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었다.

안건 상정 가능성이 높았던 화상투약기가 보류된 이유는 대면판매 원칙 훼손과 의약품 변질 및 오염으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 의료영리화 단초 등 우려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로 직전인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화상투약기 실증특례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했으며, 이에 대해 남인순 보건복지위원(더불어민주당)이 의약품 대면판매 원칙을 훼손하고 의료영리화 단초를 제공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상정되지 않았더라도 추후 상정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약사사회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대한약사회는 오늘(30일) 긴급 지부장회의를 진행해 정부 화상투약기 추진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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