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으로 시작한 복지위, '3차 추경예산안' 의결

오늘 예결특위 상정 예정…화상투약기·코로나19 치료제 예산 등 화두

기사입력 2020-06-30 06:00     최종수정 2020-06-30 07:01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여야 갈등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던 21대 국회가 여당 단독으로 원 구성을 밀어부쳤다.

이 가운데 복지위는 3차 추경예산안을 의결했으며, 이 과정에서 화상투약기 이슈와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예산 등이 화두가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한정애)는 지난 29일 오후 '제379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을 상정·의결했다. 

복지위를 통과한 3회 추가가경정예산은 오늘(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17개 상임위 민주당 선출 여파, 복지위 야당위원 불참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야당인 미래통합당 위원 7명이 전원 불참한 채로 회의가 진행됐다. 이는 국회 여야 갈등으로 원 구성이 미뤄지다가 29일 본회의를 통해 18개 상임위원회 중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17개 위원장을 모두 민주당 위원으로 선출한데 통합당이 반발하면서 불참한 것이다.

한정애 위원장은 "한국은 코로나19로 야기된 위기 상황으로, 신종 감염병으로부터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국가에 주어진 신성한 의무로, 이를 위해 정부는 3차 추경 예산을 편성해 6월 4일 제출했지만, 국회는 추경안 심사를 수행하는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본회의를 통해 21대 국회 전반 원구성이 마무리 됐다. 물론 여야합의라는 기존의 관행은 지키지 못했으나, 여당에 의한 책임민주주의라는 새로운 정치가 시작됐다"며 "위원장으로 책임정치의 구현을 위해 복지위 추경예산 심의를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다. 위원들도 코로나19 위기상황 해결을 위해 중지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정애 복지위원장(왼쪽)과 최연숙 위원▲ 한정애 복지위원장(왼쪽)과 최연숙 위원

이에 대해 최연숙 위원(국민의당)은 "위원장에게 일방적으로 상임위를 개최하지 말고 여야 합의를 통해 원만한 논의가 이뤄지도록 정치력을 발휘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내일(30일)로 예정된 상임위 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앞당겨 개최하는 것이 여야 합치 의정에서 멀어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한정애 위원장은 "야당 위원도 복지위 참석해서 추경 등 여러 현안 질의해 주시면 좋겠다는 아쉬움은 여전하다"며 "21대 국회가 시작돼 한참 전에 시작됐어야 할 국회가 이제서야 열려 추경안을 논의하는 것이 안타까운데, 그럼에도 야당위원의 자리가 비어있다. 국민이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안타깝다. 모든 위원이 정치력을 발휘해 복지위가 잘 돌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화상투약기 규제특례' 부상…박능후 장관 "필요성 검토" 

추경안 의결전 진행된 대체토론에서는 최근 보건의약계 이슈가 되고 있는 '화상투약기'에 대한 논란이 이뤄졌다.

정부가 30일 오후 2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재로 ICT 규제 샌드박스 10차 심의위원회를 열어 '스마트 원격화상투약시스템 구축·운영' 안건 상정을 예고한 상태로, 이에 대한 복지부 의견을 물은데 대해 박능후 장관이 실증특례 도입을 찬성하는 발언을 한 것.

남인순 위원(더불어민주당)은 "화상투약기는 약사법이 허용한 의약품 대면판매 원칙을 훼손하고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단초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약사회가 반대하고 있다"라며 "약사법 개정사항인데도 정부가 규제샌드박스로 추진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화상투약기 도입 보다는 공공심야의원, 심야약국 설치 확대, 당번약국 활성화를 고민해야한다"며 "현 상황에서 화상투약기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강하게 반대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화상투약기 실증특례가)파급효과가 클 것 같지 않다"며 "현재 입장은 이름 그대로 시범사업 내지는 특례규정이니 폐해가 있는지 없는지 검증해보고 싶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라고 답변했다.

박 장관은 "화상투약기는 국민편의성과 안전성을 놓고 오랜기간 논의된 쟁점으로, 약사회가 대안 제시한 공공심야약국은 지난 3년간 실효성있게 시행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말휴일약국 등이 국민이 원하는 만큼 열리지 않고 있다. 이를 해결할 수단으로 화상투약기가 재등장했는데,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능후 장관(왼쪽)과 남인순 위원▲ 박능후 장관(왼쪽)과 남인순 위원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 예산 확대 필요성 공감

코로나19 치료제·백신에 대한 임상지원 예산에 대한 예산을 51억원까지 늘려야한다는 의견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남인순 위원은 "국민 관심이 높은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분야 신속·다기관 임상시험 지원 예산으로 20억원은 부족하다"며 "전국 7개 권역별 국가감염병임상시험센터에서 6개 과제 별 3억원을 계상중인데, 충분한 임상을 위해서는 과제 별 7억원 이상이 요구되므로 31억원의 예산을 증액해 총 51억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남 위원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임상 예산 확대로 하루빨리 개발을 앞당기고 향후 발생할 감염병 위기 시 상시 대응체계를 가야 한다"며 "복지부 생각이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임상 예산 확대는 타당한 지적"이라고 답변했다.

이의경 처장(왼쪽)과 서영석 위원▲ 이의경 처장(왼쪽)과 서영석 위원

범부처 TF 약국 무상마스크 무상지원 예산 상정

약국·약사에게도 의료기관과 같이 마스크 무상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서영석 위원(더불어민주당)은 "자료를 보니 정부가 의료기관과 방역협회, 요양시설 등을 대상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무상지원한 대비 약국은 마스크 무상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가 무엇인가" 물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처장은 "저희가 예비비를 220억 갖고 의료기관 등에 마스크 지급했고, 그 이후 약국이 공적체계로 들어오면서 소분포장과 위생장갑으로 32억원을 지원했다. 마스크 관련해서는 최근 식약처 자체 예산을 통해 마스크를 약사회에 지급했다"고 답변했다.

서 위원은 "일선에서는 약국에 공급하려면 28억 예산이 소요된다. 처장처럼 임시방편적 예산으론 부족하다"며 "지난 4개월의 공정마스크 시행 참고 시 1인당 2매~3매를 약국 지급하는데 28억7,000만원이 소요된다. 추경안에 해당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공적마스크 1차 고시는 내달 11일 종료되고 그 다음은 논의중"이라며 "공적마스크 제도에 큰 틀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마스크는 범부처TF가 전담하는데, 안건으로 올려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복지위 구성에 민주당에서 기존 송옥주 위원이 사퇴를 표명하면서 임종성 위원이 새로 복지위원으로 활동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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