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코로나19 치료제 등 의료에 재정 67억弗 투입

세계적 유행에 각국 잇따라…EU는 회원국 GDP 2%까지 의료재정 지원

기사입력 2020-05-26 06:00     최종수정 2020-05-26 07:08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국제기구 및 각국에서 경제·정책적 대응이 잇따르는 가운데 치료제 개발 등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 규모가 어느 때보다 큰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저가 발간한 NABO 경제·산업동향&이슈(제5호)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주요국의 정책대응 현황이 소개됐다.

그중 보건의료 관련 지원을 보면, 국제통화기구(IMF)는 재난방지 및 구제신탁(Catastrophe Containment and Relief Trust; CCRT)을 통해 25개 국가에 응급의료 및 구호활동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세계은행은 장갑, 마스크 및 휴대용 인공호흡기와 같은 의료제품 지원 및 백신・치료제 개발 촉진을 위한 연구 환경 조성 등 보건의료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는 대공황 이후 최대의 전 세계적 경제 위기로 평가되며 각국은 공격적 재정지출로 경제 충격 감소에 노력을 기하고 있다.

국가별 대응을 살펴보면, 미국은 83억 달러(약 10조원) 예산 승인 중, 미국내 대응조치를 위해 67억 달러를 바이러스 연구 및 백신 개발,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 원격 헬스케어 프로그램 마련에 활용했다.

유럽연합(EU)는 5,400억 유로(약 715조원) 규모의 경기대응 패키지와 370억 유로(약 49조원) 규모의 투자기금을 발표했는데, 유로안정화기구(ESM)는 2019년 기준 각 EU 회원국 GDP의 2%까지 의료 관련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캐나다는 백신 개발, 의료 공급 등 보건시스템에 31억7,500만 캐나다 달러(약 2조8천억원)를 지원했으며, 영국은 50억 파운드(약 7조7천억원) 규모로 코로나19 대응 최전선에 있는 국민보건서비스(NHS)를 포함한 공공서비스에 추가 재원을 투입했다.

또한 독일이 피해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1조 유로 규모의 경제안정화기금(총 1,533조원)에는 의료보호장구 생산과 백신개발 등 전염병 통제 프로젝트가 포함돼 있었다.

헝가리는 약 1조8천억 포린트(약 6조8천억원) 규모의 경제부양 조치를 발표했는데, 보건의료분야, 가계보호, 세금납부 유예 등 재정 조치를 시행하도록 했다. 그중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보건 의료장비, 컨테이너 병원 및 기타 의료 조치를 지원한다.

말레이시아에서는 2,600억 링깃(약 71조원) 규모의 재정부양 패키지를 발표해 세금 감면, 피해 기업 지원, 의료 지원 정책 등을 발표했는데, 의료지원을 위해서는 의료장비 및 인력 지원에 집중한다.

인도네시아도 588조 루피아(약 48조원)를 들여 취약계층 식품·현금지원 및 근로자 기업지원 등을 지원했는데, 코로나19의 치료 및 검사를 위한 보건의료 시스템 확충 비용이 여기에 포함돼 있다.

남미에서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각각 7,500억 헤알(약 165조원), 155억 달러(약 19조원) 규모의 재정 조치를 진행하면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공공보건 시스템 개선 및 바이러스 진단 개선, 보건의료 인프라 투자에 재정 일부를 투입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 운용을 통해 전세계적 경제위기 대응에 공조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다만 장기적 재정여건을 감안해 지원 대상과 수단 결정에 있어서는 세심한 정책선택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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