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입원·치료 위반자, 벌금 '1천만원'으로 상향

복지부 입법예고…벌금 300만원 → 1년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

기사입력 2020-03-26 06:00     최종수정 2020-03-26 07:35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오는 4월 5일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등 감염병 환자가 입원·치료를 거부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일 국회에서 통과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입원·치료 조치 위반자에 대한 벌칙이 강화되면서 이뤄지는 조치로 입원치료 통지서에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감염병예방법 개정 시 벌금이 상향 및 조항 변경됨에 따라 입원치료 통지서(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 개정하는 것으로, 기존 300만원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개정 감염병 예방·관리법이 오는 4월 5일부터 시행되면서 상향된 행정조치도 함께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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