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지 'ITS 설치 의무화' 등 9건 상정 예정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노인·아동 마스크 무상배포 및 감염국 입국제한 등도

기사입력 2020-02-18 06:00     최종수정 2020-02-18 16:20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DUR·ITS 활용 강화 등 코로나19(COVID-19)와 관련 국회 입법 발의된 감염병 관련 법안이 상정돼 긴급 논의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오늘(18일) 오후 본관 601호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감염병 관련 9개 개정안(감염병 예방·관리법 7건, 검역법 1건, 의료법 1건)을 일괄상정할 예정이다.

DUR · ITS 설치 강화(허윤정, 김승희):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과 해외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ITS) 등 관련 수진자격조회 시스템을 활용해 중국 등 감염병 관련국의 입국자 및 접촉자 정보 확인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접수단계에서 수진자 자격조회를 실시하지않거나, ITS 미설치, DUR 미점검 등으로 감염병 여행이력 정보를 확인하지 않는 일부 기관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발의됐다.

허윤정 의원은 의료기관·약국 종사자가 환자 접수 시 DUR과 ITS 등 관련 시스템을 활용해 방문환자 여행이력정보 등을 확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승희 의원은 ITS 구축·운영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의료기관을 비롯한 약국 등 모든 보건의료기관이 ITS를 통해 내원 환자의 감염병 발생국 입국자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비의료기관 손실보상, 필수의약품 수출제한, 역학조사관 확대 등(기동민):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위기 상황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주요 사항을 담은 기동민 의원 법안이다.

현행법에 감염병환자등과 접촉자 또는 의심자에 대한 조치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기관 외의 기관들에 대해서도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며, 감염병의 예방, 방역 및 치료에 필수적인 물품, 장비 및 의약품에 대한 수출제한조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역학조사관의 인력을 확대하고 시장·군수·구청장도 필요한 경우에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을 임명할 수 있게 하며,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주체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추가하며, 감염병병원체 감시 및 검체 수집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토록 했다.

의료기관감염 정의신설 및 운영기준 마련(김상희):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2018~2022)'의 이행을 위해 의료법에 '의료기관감염'의 정의를 신설하고, 의료기관감염의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운영기준의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더불어 의원급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전담인력 지정, 의료기관감염 관련 감시체계 확대 및 자율보고 도입 및 감시체계·자율보고를 통한 수집 정보의 활용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4급감염병에 코로나19 추가(유의동, 정병국): 코로나19를 명시적으로 규정해 감염관리 조치하기 위한 관리강화 법안으로, 유의동 의원과 정병국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2개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현행법에 규정돼 있는 제4급감염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현재 명칭 코로나19(COVID-19))을 추가하도록 했다.

정병국 의원안에서는 여기에 더해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정보를 매일 1회 이상 공개하도록 하는 등 공개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했다.

감염병 발생국민 입국 금지 등 입출국제한(송언석, 원유철): 감염병 확산늘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입국을 제한하는 법안이다.

송언석 의원안은 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외국인의 입국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원유철 의원안은 복지부장관이 공중위생상 큰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WHO가 정한 공중보건 위기관리 대상이 되는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부터 입국하거나 이를 경유해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출국 또는 입국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도록 했다.

원유철 의원안에서는 또한 검역법상 검역감염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도 추가토록 했다.

노인·아동 마스크 무상 배포(원유철): 초등학생·유치원생과 노인의 무상 마스크 배포에 대한 법안도 발의됐다.

원유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복지부장관이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유치원생, 초등학교 학생,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무상으로 마스크 배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그외에도 복지위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코로나19 관련 현황 등 업무보고를 함께 받을 예장이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각당에서 코로나19 관련 특위에서 대응방안을 논의했지만, 여·야를 아우르는 특위가 없었던 만큼 감염병 방지 확산을 위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사공유   트위터   페이스북   싸이공감   구글
독자 의견남기기

독자의견쓰기   운영원칙보기

(0/500자) 로그인

리플달기

댓글   숨기기

독자의견(댓글)을 달아주세요.

뉴스홈으로    이전페이지로    맨위로

인기기사    댓글달린기사    공감기사

한풍제약 - 경옥고
한화제약 - 에키나포스
한풍제약 - 굿모닝에스
lactodios
Solution Med Story
블랙모어스 - 피쉬 오일

한국제약산업 100년의 주역

<59> 천병년 <우정바이오대표이사 / 제55회 / 2019년도 >

천병년(千炳年) 우정바이오 대표이사는 신약개발 전...

<58> 한승수 <제일파마홀딩스 회장/ 제54회 / 2018년도>

1959년 창립된 제일약품은 지난해 6월, 미래성장 추...

<57> 윤도준 <동화약품 회장 / 제53회 / 2017년도>

윤도준 동화약품 회장은 고(故) 윤광열 동화약품 명...

<56> 김동연 (한국신약개발조합이사장 / 제52회 / 2016년)

  김동연 한국신약개발 이사장은 1950년 출생, ...

<55> 이성우 (삼진제약사장 / 제51회 / 2014년)

  이성우 삼진제약 사장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더보기

사람들 interview

"기록으로써 의약품 광고·심의 역사 첫 단추 끼웠다"

약업신문서 중요정보 확인..'의약품 광고심의 30년...

더보기

실시간 댓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의약정보 더보기

약업북몰    신간안내

약창춘추(藥窓春秋) 2

약창춘추(藥窓春秋) 2

심창구 서울대 명예교수(전 식약청장)가 약업신문에 10...

팜플러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