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윤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결실, '환자안전' 강화된다

환자안전법 개정안으로 안전사고 자율보고 활성화 노력 강조

기사입력 2020-01-10 12:00     최종수정 2020-01-14 13:01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일명 ‘재윤이법’인 환자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를 통해 환자안전에 있어 보고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재윤이법의 배경은 지난 2017년 백혈병을 앓고 있는 故 김재윤 군이 고열로 병원에 입원했다 응급상황 대비가 미흡한 일반 주사실에서 무리한 골수검사를 받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과다한 수면진정제 투여와 의료진의 늦은 응급처치 등 과실이 불거지면서 심각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의무보고를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또한 해당 병원은 이 사고를 보건복지부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유족들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에서는 재윤이 사망과 같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재윤이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해 왔다.

현재 현행 「환자안전법」상 환자안전사고 보고는 자율에 맡겨져 있는데, 병원에서 정작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는 신고를 기피해 예방과 신속 대응 및 재발 방지가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2016년 7월 29일부터 2019년 11월30일까지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KOPS)’에 자율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건수는 총 24,780건이다. 이에 반해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건수는 총 19건에 불과해 자율보고의 내용이 주로 경미한 환자안전사고이고,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와 같은 중요한 환자안전사고 보고는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 총 24,780건의 환자안전사고 보고건수 중 총 103건(환자: 44건, 환자보호자: 59건)만이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 의해 자율보고 되어 그 성적이 극히 저조하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기관의 장의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환자와 환자보호자의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또한 그만큼 활성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유가족과 환자단체연합회는 ‘재윤이법’을 대표발의한 남인순 의원과 2014년 1월 8일 제정된 환자안전법에서 빠지거나 변경이 필요한 내용을 대폭 추가하거나 수정해 더 완결된 환자안전법으로 만들어 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과 박인숙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과 함께 법안 통과에 힘써왔다.

하지만 본 법안은 해당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작년 11월 29일과 12월 10일 두 차례나 여야 간 선거법·공수처법 공방으로 필리버스터(Fillibuster, 무제한 토론) 대상이 돼 지난해 12월 20일 다시 논의되는 우여곡절 끝에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것.

9일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오후 7시 5분부터 본회의를 열어 '재윤이법'으로 불리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오후 9시 14분경 174번째로 심의해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김광수 의원은 “법사위에서 오랜 기간 계류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환자안전사고의 사전예방과 재발 방지에 기여해 진정으로 환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도 “개정 환자안전법에 따라 재윤이 사망과 같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복지부장관에게 보고를 의무화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의료서비스가 의료공급자인 병의원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전환되고, 환자안전사고 예방과 재발방지가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의료행위만큼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가 살기 위해 치료 받으러 병원을 찾았다가 환자안전사고를 당해 질병이나 상처가 악화되거나 죽는다면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이라며 “환자단체는 앞으로 환자와 환자보호자 대상으로 자율보고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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