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광고에 제품설명회 추가' 법안소위 통과

식약처장·지방식약청장 검사·수거 직접 수행도 …마약류 반품 양도승인 간소화는 폐기

기사입력 2019-11-20 12:32     최종수정 2019-11-20 13:42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마약류 의약품의 광고 매체를 제품설명회로 확대하는 내용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식약처장·지방식약청장이 마약류 관련장소에 대한 출입수거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함께 결정됐으며, 마약류 반품 양도승인 간소화는 폐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기동민)를 개최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2개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 같이 의결했다.

김상희 의원안에서는 '마약류 의약품의 광고 허용 범위 정비'가 이뤄지는 내용이 안건으로 올라왔다. 

현행 마약류제조업자·마약류수출입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의학·약학 전문신문이나 잡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만 타인에게 광고할 수 있었는데, 대상을 타인에서 의학·약학 전문가로 변경하고 전단·팜플렛, 제품설명회, 총리령으로 정하는 매체·수단을 추가한다는 것이다.

전문위원은 현행법에서 마약이나 향정약에 대한 광고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취지로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현행법에서 허용한 신문·잡지도 전문지라고 하더라도 일반 구독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직접적 전단·제품설명회 등 직접대면 방식이 전문가에게 전문적 정보를 제공하는데 효과적 수단이 된다고 보았다.

반면 식약처는 대상자를 전문인으로 명확하하는 취지에 찬성하면서도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등 과다처방으로 오남용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광고 매체를 확대하는 것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전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대면 방식의 제품설명회 검토가 가능하나, 제품설명회 취지 반영을 위해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안전성 정보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소위원들도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우려를 전하고, 전문성을 위해서라도 의료인에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안소위는 이러한 의견을 수렴해 마약류 의약품 광고 대상을 의학·약학에 대한 전문가로 규정하고, 방법적 측면에서 기존(전문지 게재)에서 제품설명회 및 총리령으로 정하는 매체·수단을 추가하기로 확정했다. 더불어 제품설명회의 경우, 부작용 설명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추가했다.

기동민 의원안에서 제시된 '식약처장·지방식약청장의 마약류 관련 장소 출입·검사·수거 업무 수행' 안건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해당 안건은 마약류 관련 장소에 대한 출입·검사·수거 업무를 식약처장과 지방식약청장이 모두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해당 사항에 대한 이견 없이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또다른 기동민 의원안인 '마약류 반품 양도 승인 절차 폐지'는 법안소위 반대에 따라 반영되지 않았다.

해당 안건은 마약류취급자·취급승인자가 소유·관리하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 중단 등 사유로, 원소유자에게 반품할 때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전문위원은 개정안이 합리적 입법조치라고 검토했다. 마약류 취급 보고제도에 따라 양도·양수 등 마약류 취급내역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전산 보고하고 있는데, 이미 마약류통합시스템상 양도자·양수자가 특정돼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에서도 마약류를 원소유자에게 반품하는 경우 식약처장이 양도·양수의 타장성에 관해 특별하게 검토하는 사항 없이 승인 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도·양수 승인절차와 보고절차를 모두 규정하는 것은 이중적 규제인 측면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법안소위에서는 절차를 완화하는 것이 마약류 오남용 위험을 키운다고 보며 반대했다.

마약류통합시스템에 등록관리돼 제조유통 폐기돼 관리되더라도 이미 국감에서도 자주 언급된 바와 같이 마약류 오남용 사례가 너무 많이 지적이 되는 만큼 식약처가 마약류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현장에서 폐기해달라는 의견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지만 시기상조라는 입장도 전해졌다.

법안소위는 이 같은 소위 의견을 반영해 '마약류 반품 양도 승인 절차 폐지'는 폐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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