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은 달라도, 역시 '제약 R&D 조세제도 지원'"

'왜 제약바이오산업은 다른가' 투자 근거 확보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기사입력 2019-11-08 06:00     최종수정 2019-11-08 06:58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제약바이오산업 R&D를 위해 실질적 도움이 되는 조세특례 정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각계의 디테일한 견해는 달라도 신성장동력인 제약바이오산업을 위해 지원이 계속 돼야 한다는 것.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약바이오 R&D 지원을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안 세미나'에서는 이 같은 논의들이 이뤄졌다.
 
발제를 맡은 동국대 경영대 김갑순 교수는 제약바이오산업의 R&D 지원을 위한 3개의 조세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기술대여거래에 대한 세제 지원 대상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포함하하고, 초기 높은 연구개발비 등으로 결손이 발생하는 작은 규모 제약바이오 기업을 위해 '세액공제 초과 환급제도'를 적용하며, 현행 2~3년 단위의 일몰규정인 '의약품 품질관리(GMP) 시설 투자 세액공제'를 장기·영구화 하는 내용이다.

김종균 유한양행 상무▲ 김종균 유한양행 상무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유한양행 중앙연구소 김종균 상무가 이러한 정책제안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조세지원에 대한 제약·바이오 업계의 공통적 입장을 전했다.

김종균 상무는 "유한양행의 경우 매출 1조5천억 중 R&D에 투자하는 비중은 1,600억원으로 16% 정도이다. 혁신 신약 개발 확률이 5%인데, 95%의 위험부담을 감수하고도 투자하는 것은 성공의 이점도 크지만 선순환을 통한 산업발전의 의무감도 있다"고 말했다.

김 상무는 "규제완화나 여러 정책을 정부에서 고민하는 것이 많고 조세제도를 개선하는 부분은 업계 입장에서는 당연히 환영할 일"이라며 "지원이 없다고 R&D를 안 하지는 않겠지만, 혁신에 도전하는 많은 업체들이 발제에서 제안된 조세특례 제도들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혁신형 제약기업은 국가 여러 제도 중에서도 매우 의미있고 바람직한 제도이지만, 국가 R&D 과제 지원 시 가산점 외에는 특별한 추가 혜택이 있는가 꾸준히 생각해 왔다"면서 "그러한 배경에서 

전병목 조세재정연구원 실장▲ 전병목 조세재정연구원 실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병목 조세정책연구실장은 R&D 지원에 대한 조세 지원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으나, 투입 비용에 대한 지원 중심에서 투입 성과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전병목 실장은 "우리나라의 현재 총 R&D 지출은 다른 국가에 비해 높고(GDP 대비 4.55%, OECD 평균 2.37%), 정부지출(보조금과 조세지원)도 GDP 대비 0.27%로 높은 수준(일본 0.13%, 미국 0.24% 등)"이라며 "상대적으로 높은 정부 R&D 지원에도 불구하고 추가적 지원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무조건 투자 규모만 키우면 되는가" 물었다.

이어 "(R&D 투자에서)'투입'은 잘못 쓰여질 위험이 있으나 이를 확인할 수 없는 반면, '성과'는 확실한 결과가 있어 그에 대한 세금을 깎아줄 때 사용할 수 있다"며 "R&D 전체 투입사이즈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밸런스 조정에서 투입을 줄이고 성과를 늘리는 차원에서 고려해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호 복지부 과장▲ 김영호 복지부 과장
반면, 보건복지부 김영호 보건산업진흥과장은 제약바이오 산업의 특성에 맞춘 조세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원 확대 입장에 한 표를 던졌다.

김영호 과장은 "제약바이오산업은 신약 1개 개발에 10~15년이라는 긴 시간과 높은 실패 가능성, 고비용 등 특징이 있고, 규제가 강하기 때문에 제약산업은 정부-산업계가 항상 호흡해 나가는 산업이라는 관점이 있다"고 전제했다.

더불어 "우리나라는 제약기업에 '대기업' 이름을 붙이기에는 아직 미미한 상황으로,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혁신적 R&D 활동을 위해서는 중간단계에서 안정적 수익구조를 얻어야 하는데 기술이전을 통한 수익과 다양한 혜택이 부여돼야 한다"면서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조세특례지원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우리나라의 신약개발 역사가 짧은 상황에서 선진국의 방법을 답습하지 않고 다른 접근법을 사용할 필요도 있다"며 "제약산업 혁신동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고민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효과적 지원 방안이 R&D 분야이고, 그 중 하나가 조세감면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갑순 동국대 교수▲ 김갑순 동국대 교수
동국대 김갑순 교수는 발제 이후 패널토론에도 참석해 "정부 입장에서 세금을 어느 특정 산업분야에서 덜 걷기는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면서 "담배세 인상 사례만 보더라도 조세제도는 실패로 끝나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없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 노력 없이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고 언급했다.

김 교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5월 바이오헬스산업 집중 육성을 위한 혁신 정책으로 조세제도가 세트로 나왔는데, 지원에 대한 꼭지만 있지 로드맵에 대한 백데이터가 없어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이에 대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정리했다.

그러면서도 "지원 대비 기대 성과는 또다른 이슈로, 'R&D 추가적 지원을 위해 투자하지 않아야 한다'는 결론은 곤란하다"면서 "제약바이오업계도 더 많은 지원이 오게 하려면 '왜 제약바이오'여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을 총력을 다해 설명하고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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