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국감, '산업육성·안전성·안정공급' 근본적 과제 남겨

혁신형기업부터 콜린알포세레이트, 필수약 통합시스템까지

기사입력 2019-10-22 06:00     최종수정 2019-10-22 07:37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복지위가 제20대 국회 마지막 정리하는 종합국감에서 의약품 정책과 관련, 심층적이지는 못했지만 다양하고 근본적인 과제들을 던졌다.

제약산업육성과 의약품 안전성 및 안정공급 문제가 최근 현안에 맞춰 다양하게 지적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21일 대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피감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국정감사(이하 종합국감)를 진행했다.

이날 의약품 정책 관련 질의는 주요 피감기관인 복지부와 식약처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산업육성: 오제세·남인순 의원은 정부가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정책의 큰 그림을 제시하고 추진하는 반면, 복지부는 개량신약이나 혁신형 제약기업 정책 면에서 이를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오제세 의원은 복지부가 최근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안'에서 개량신약 복합제 약가우대를 폐지해 제네릭과 같은 취급을 해 산업을 위축시킨다고 지적했다.

미국 FDA에서 최근 10년간 허가된 신약의 70%가 개량신약에 해당하고, 아스트라제네카는 오메프라졸 개량신약 '넥시움'으로 세계 10위권 제약사로 도약하는 등 적극적으로 육성하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조기 약가인하를 예고한다는 것.

남인순 의원도 이에 동조해 거꾸로가는 개량신약 정책을 비판하는 동시에, 혁신형제약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내 제약산업 육성지원 정책을 활성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개량신약 정책을 신중검토하고, 제약 R&D와 인력양성 등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의약품 안전성: 소위 '뇌영양제'로 알려져 처방량이 급증하는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재평가 여부를 확인하고, 향정약 '졸피뎀'의 처방 사각지대 지적과 대책마련 응답 등이 이뤄지기도 했다.

남인순 의원은 10월 2일 복지부 국감에서부터 종합국감까지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유효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질의하면서 복지부의 대응 타임라인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

국내외에서 뇌대사개선제에 대한 효능성 논란이 계속됨에도 지난해에만 청구액 2,700억원(청구액 2위)을 기록하는 등 처방이 늘어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서는 김명연 의원과 맹성규 의원도 자료·현장질의로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올해 말까지 콜린알포세레이트를 포함한 재평가가 필요한 의약품 리스트를 구성하고, 내년 6월까지 재평가를 완료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상희 의원은 졸피뎀이 지난해 1억3천여 개가 처방돼 1인당 1만1천개 이상 꼴로 비정상적 처방이 이뤄진 점, 10대 이하 처방자가 4,700여 명에 달하는 점 등을 지적하고 식약처 대응방안을 물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처장은 이에 마약류 관리법 개정을 통한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작업으로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하고, 의사협회와 연말까지 오남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왼쪽)과 이의경 식약처장▲ 박능후 복지부 장관(왼쪽)과 이의경 식약처장

의약품 안정공급: 복지위는 복지부·식약처에 공급중단의약품 안정공급 방안과 백신자급화 대책, '백신 콜드체인' 대책, 희귀필수약센터 자립화 방안을 묻기도 했다. 

남인순 의원은 현재 공급중단 의약품 359개 중 59개(25개는 국가필수의약품)가 대체약물이 없음을 확인하고, 모니터링 작업만 하는 의약품은 13개라고 지적하면서 식약처 조치를 질의했다.

이의경 처장은 공급중단 의약품의 정확한 추적을 위해 '국가필수의약품 통합시스템'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요구됐다.

또한 복지부·식약처에 국내 백신안정적 공급을 위한 자급률 확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는데, 박능후 장관은 완공을 앞두고 있는 '국가백신센터'를 통해, 이의경 처장은 2018년부터 운영중인 '글로벌 백신 제품화 사업단'을 활성화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신상진 의원은 수두백신·대상포진백신의 보관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안 마련을 위한 식약처·질병관리본부 TF를 제안했다.

이들 백신을 접종해도 환자가 감소하지 않는 이유를 저온유지 실패에 따른 바이러스 함량 미달로 보고 대책마련을 주문한 것이다.

신 의원은 양 기관에게 백신 콜드체인에 대한 유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TF를 만들어 투명하고 확실하게 점검하라고 밝혔다.

인재근 의원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비정상적 기금운영 문제 실태를 지적하고, 식약처로부터 국고보조금 정상화 약속을 받아냈다.

인 의원은 희귀필수약센터가 5년간 환자 약가 차액으로 65억원을 남겨 기관운영비에 사용한 상황과, 센터 국고 지원이 연평균 37%에 불과해 환자가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의경 처장은 이에 국회의 관심과 지원을 바라며, 정상적·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확보 노력에 힘을 싣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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